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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 부담 해결 정책…의협, 집단행동 중단하라"

"의료민영화 앞장섰던 자유한국당 아닌 국민의 손을 잡고 대화에 나서라"

기사입력시간 18-05-17 12:11
최종업데이트 18-05-1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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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등 무상의료운동본부가 16일 의협 문재인 케어 저지 궐기대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대한의사협회가 재검토해야 할 3가지를 제안한다. 의협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전면 재검토하라. 의협은 자유한국당과 체결한 공동서약서를 폐기하고 국민의 손을 잡아라. 의협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케어는 전면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 전면 실행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국민의 건강까지 표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자 왜곡된 의료체계를 심화시키고 가계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잘못된 정책, 의사 의료 이용의 선택권과 의사들의 진료자율권을 제한하는 정책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케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국민 복지 정책이자 비싼 병원비의 원인이 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라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 입장에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 비싼 병원비로 고통받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의사들의 권한을 짓누르는 정책으로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 62.6%에 머무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건강보험제도 개혁 정책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이명박·박근혜정권 때 의료민영화에 앞장섰던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저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라며 "이는 전문가 집단과 정당간 부당한 합작이다.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만들기에 역행하는 부끄러운 행동”라고 했다.

앞서 의협은 14일 자유한국당과 정책간담회를 열어 문재인케어 반대 입장을 확인하고 문재인케어를 저지하기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공동서약서를 체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와 손잡을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며 “의협은 자유한국당과 체결한 공동서약서를 파기해야 하며, 의료공공성에 역행하는 한국당과 더 이상 손잡지 말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앞에서는 정부와 문재인 케어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면서 뒤로는 의사 총궐기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라며 “5월 20일 집단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의협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있다. 하지만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 국민들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반대할 자유는 없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의협은 명분도 없고 정당성도 없는 집단행동 강행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케어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와 적정수가제도를 마련하고 왜곡된 의료공급체계 정상화 추진과 결부돼야 성공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이를 위한 대화를 약속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한 “의협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 이행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