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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시작, 의협 "18일 상견례, 공단의 적정수가 기본 틀 확인"

병협 "다수 규제 속 병원의 열악한 환경 재차 설명할 것"

건보공단 병협 17일, 의협 18일 각각 상견례 진행

기사입력시간 18-05-17 05:59
최종업데이트 18-05-1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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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가 2019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각 단체별 상견례를 17일부터 시작한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상견례 자리에서 건보공단이 생각하는 적정수가의 기본 틀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며,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수가협상단으로 나서는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협이 수가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뒤 적정수가는 의사의 수입이 아닌 환자의 안전한 진료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료를 제대로 돌아가게 하고, 이것이 국민에게 다시 혜택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건보공단과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하겠다는 설명이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18일 건보공단과 상견례를 진행하는데, 먼저 1차 협상 전 공단의 적정수가에 대한 기본적인 틀과 진정성을 들어보겠다"라며 "기본적으로 정부와 공단, 의료계는 국민건강을 위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이러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공단이 적정수가를 어떻게 제시하려고 하는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방 상근부회장은 지난 15일 건보공단 이익희 기획상임이사가 전문지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적정수가는 고수가나 저수가가 아닌 적정이윤이 있는 수가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의미도 되짚어 보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익희 이사는 적정수가란 저수가도 고수가도 아닌 적정 이윤이 있는 수가로,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이 균일함을 의미한다며, 무작정 수가를 퍼주거나 인상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못박았다.
 
방 상근부회장은 "김용익 이사장은 원가 플러스 알파의 적정수가를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저수가도 고수가도 아닌 적정수가의 이야기가 나왔다. 공단의 입장을 정확히 듣겠다"면서 "공단이 고수가로 평가하는 의료계 항목들이 있는지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 상근부회장은 수가협상에 끝까지 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의협이 수가협상을 도중에 중단하거나 의협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수가협상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적정수가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협상을 마무리 짓는 31일까지는 협상 과정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대한병원협회는 17일 상견례가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공단과 병협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병원 관련 다수 규제와 여러 가지 부담 등에 대해서는 공단에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병협 수가협상단장으로 나서는 민응기 보험부회장은 "처음 상견례 자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급여진료비용의 총 증가율을 보면 병원급 증가율이 굉장히 줄었고, 의원급은 늘었다. 이전 병원급 진료비용 증가율이 의원급보다 높았을 때는 병원이 의원보다 수가인상률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통계자료를 보면 의원급 진료비용이 확 늘어나고, 병원급은 줄었다. 병원 수가인상률이 이제는 늘어날 때"라고 말했다.
 
민 보험부회장은 "게다가 문재인 케어와 함께 김용익 이사장도 원가 관련한 이야기를 한 상태라 기대가 아예 없을 순 없다"면서 "하루아침에 수가를 올려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는 예년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기대가 있긴 하다"고 밝혔다.
 
박용주 상근부회장도 "일단 기존과 같이 병원이 고충을 겪고 있는 시설·인력문제, 늘어나는 다수 규제 등과 관련한 부담에 대해 공단에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부담이나 감염 등 환자안전에 대한 주의는 계속 심화되는데, 이런 것들은 수가에 반영이 되지 않아 병원의 절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수가협상은 늘 협상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공단의 일방적인 측면이 과했다. 이제는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해야한다"며 "수가협상 방법 등도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