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개원의들은 진료과간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원안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외과의사회 천성원 회장과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 대한흉부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4일 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대한 외과계의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차 상대가치점수(수가) 개편 추진계획안을 확정한 바 있다.

2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계획의 핵심은 총 85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 원가 보상률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행위의 원가보상률을 보면 수술이 76%, 처치가 85%, 기능검사가 74%인 반면 검체검사가 159%, 영상검사가 122%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35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원가보상률이 100%를 상회하는 검체검사, 영상검사 수가를 인하해 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총 8500억원의 재원을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수가 인상에 투입할 계획이다.

행위별 재정 투입분은 수술에 3027억원, 처치에 2884억원, 기능검사에 2556억원이다.


이렇게 되면 이들 의료행위의 원가보상률은 모두 90% 수준으로 높아진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반면 검체검사와 영상검사는 각각 3637억원, 1363억원 규모의 수가가 인하돼 원가보상률이 각각 159%에서 142%, 122%에서 116%로 내려간다. 이 때문에 밑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식의 상대가치점수 개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대가치점수 개편 실행방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이들 3개 외과계 의사회 회장은 "비뇨기과 전문의 2367명 중 67.4%가 개원하고 있는데 대부분 순수 비뇨기과보다는 피부과와 겸업해 겨우 생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외과 전문의들도 개원을 하면 수련과정과 다르게 전문의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들은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제도에 있으며, 그 중에서 특히 수술비와 처치료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이유로 외과계 전문의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져가고,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전의 수급이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 3개과 개원의들은 이번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이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처음이자 최소한으로 시도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이번 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기득권 진료과의 욕심에 따라 변경해서는 절대 안되며, 예정된 수준보다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외과계가 생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질병 발생빈도가 낮은 외과계 병명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둬 별도의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의사회장은 "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외과계의 비현실적인 수가체계 개선의 출발점이며 향후 정상적인 수가체계를 만들기 위한 기본"이라면서 "외과계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