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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급병실 급여화는 병·의원 퇴출을 묵시적으로 조장하는 것"

급여적용 치료횟수, 부위 등 제한.. 필수의료 위한 환경부터 마련해야

기사입력시간 18-06-14 15:03
최종업데이트 18-06-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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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4일 실시한 브리핑에서 상급병실(2-3인실) 급여화 정책을 철폐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은 "상급병원 급여화 정책은 대형병원 쏠림을 심화시키고, 지역의료기반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 방상근 상근부회장은 "과거 정부에서 의료적 필요성이나 비용효과성 등 보험급여의 우선순위보다 정치적 목적에 따라 추진된 대표적인 의료적폐이자 포퓰리즘적 정책이 바로 식대와 상급병실의 급여화"라고 말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현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적폐를 청산하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일차의료 활성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과거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는 것은 아직도 의료적폐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미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돼 경증환자까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병상가동율이 100% 근접하고 있는 현실에서 의학적 필요성도 비용효과성도 없는 상급병실을 급여화하는 것은 대형병원의 문턱을 더 낮춘 것"이라며 "불필요한 의료이용과 의료자원의 집중화를 초래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고비용·저효율의 지출 구조를 구조화시켜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경증·중증에 대한 구별 없는 상급병실 급여화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중증환자를 위한 입원 병상이 필요한 병원과 퇴원을 거부하는 환자 간의 민원 발생으로 극심한 혼란과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 예측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이로 인해 고난이도 진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질환자 등은 정작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라며 "저수가 늪에 빠져 하루하루를 걱정해야 하는 동네 병·의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현실에서 오히려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대형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동네 병·의원의 퇴출을 묵시적으로 조장한 것이다. 이는 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려 그 피해를 국민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급여가 적용되는 항목도 치료횟수와 부위 등의 제한 속에서 환자를 위한 제대로 된 치료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를 바로잡는데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진정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원칙도,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도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상급병실 급여화와 같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의료정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국민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료에 대한 급여화를 내팽개치고, 보험급여의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는 소중한 보험재정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병원 봉직회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의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신설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