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뒤에서는 비정상적으로 4대악 의료정책을 전투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면 별다른 해결책이 없어 면허를 걸고 투쟁에 나선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26일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 온라인 단체행동을 통해 국민들의 질책은 달게 받지만, 의사 파업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에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임을 거듭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말도 안 되는 4대악 의료정책을 전투적으로 밀어붙인다"면서 "코로나 현장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코로나 종식 이후에 대화를 통해 결정하자고 설득하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4대악 의료정책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급여화 ▲원격의료 추진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의대생협회 등은 전면 철회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파업 전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나섰지만, 정부는 "수도권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 정책 추진을 유보한다"는 입장이고 의료계는 "코로나 종식까지 정책 추진을 전면 철회한 후 그 다음 정상적 절차를 밟아 정책을 마련하자"는 입장으로 대치하다가 결렬돼 결국 의사들이 총파업에 나서게 됐다.

김 회장은 "정부가 전투적으로 밀어붙여서 파업 외엔 방법이 없었다"며 "의대정원은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 후 합의를 이룬 후 결정할 사안임에도 막무가내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첩약급여화 역시 안전성과 유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게다가 "첩약 급여화에 진찰료 2.5배가 책정됐다. 이는 의사진찰료가 저수가라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여기에 쓸 돈이 있다면 안전성, 유효성이 모두 검증됐으나 아직 건강보험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필수의료부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추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잠시 비대면진료가 허용된 것인데, 정부가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신하려고 한다"며 "이는 결국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뿐 아니라 제대로된 진료를 볼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강압적으로 추진해 밤새 일하는 전공의들이 현장을 뒤로하고 파업하게 하느냐"면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어떤 것도 각오한다는 입장인만큼, 개원의들도 3일 파업, 업무정지 14일 처분도 각오하고 적극 젊은 의사들을 지지하자. 우리가 젊은 의사들 결단에 힘을 싣고 다치지 않게 하자"고 개원의 파업 동참을 촉구했다.

국민들도 의사 총파업에 지지를 해야 한다고 설득했다. 김 회장은 "이들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정책 추진에 맞서는 중이다. 미래 의료를 이끌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줘야 한다"며 "우리가 항의하지 않으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밀고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금 최우선으로 추진할 정책은 필수의료 살리기와 인력 재배치다. 시골에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것은 분만할 환자가 없기 때문"이라며 "지역에서 본분을 다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투자를 해야 하며, 이 같은 정책도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해결한 후 공청회, 토론회 등 정상적 의사결정을 토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