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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원가자료 확보와 수가 형평성으로 원가+α 실시"

의료질향상학회 봄학술대회에서 문 케어 관련 기조강연

기사입력시간 18-06-08 12:48
최종업데이트 18-06-0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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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실시와 함께 모든 진료행위의 수가 이윤폭을 일정하게 재설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문 케어 시행으로 인해 그동안 비급여 진료를 적게 하던 병의원과 공공병원의 경영이 지금보다 훨씬 호전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김 이사장은 8일 열린 '2018년도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봄 학술대회'에서 '건강보험 정책과 의료의 질:문재인 케어의 이해'에 대해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문 케어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현재 의료계가 우려하는 측면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문 케어와 그동안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다른 점을 보면, 모든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한 뒤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전면 급여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장성을 확대했지만 문 케어는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적절한 치료와 국민의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여과 수가구조의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 병원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비급여를 들여왔고, 이는 병원의 굉장히 중요한 경영전략이었다"라며 "이것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건보수가에 따른 병의원 경영의 완충역할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건보수가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의료기관들이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비급여로 버퍼(완충)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럭저럭 병원들이 경영을 해올 수 있었다"며 "그러나 문제는 문 케어 시행에 따라 이 버퍼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수가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지금보다 예민한 문제가 될 것이며, 심사 삭감 문제도 비교할 수 없이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따라서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 하나로 경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가조정을 하겠다며, 원가는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비급여가 없으니 당연히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이윤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문 케어가 시행되고 수가를 원가 플러스 알파로 조정하면, 비급여를 하지 않았던 병의원이나 공공병원들은 지금보다 경영이 훨씬 호전될 것"이라며 "어차피 비급여를 보지 않았던 병의원은 보험수가의 합리적 조정으로 경영에 도움이 된다.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다. 만약 문 케어 시행 후에도 손해 보는 공공병원이 있다면 그 병원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원가 플러스 알파의 수가조정을 위해서는 들쭉날쭉한 건보수가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각 학회별로 이야기하는 것을 종합해보면 이와 같이 수가 항목의 이윤폭을 일정하게 매기자는 것이었다"며 "각 병원과 전문 과목 간 균형이 필요하다. 현행 수가 조정방식이 아니라 전면적인 수가재설계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원가 플러스 알파 수준의 수가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수가 항목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 외에도 원가자료에 대한 확보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수가수준에 대해서는 늘 적절성에 대한 갈등이 있다"며 "수가가 원가보다 낮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상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 의료기관 전체가 원가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원가계산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가보다 낮은 수가도 있을 수 있지만 원가보다 높은 수가도 있을 수 있다"며 수가의 형평성과 원가 자료 확보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문 케어와 수가재설계는 5개년 개획으로 한 해 한해 수가조정이 중요하다기 보다 5년간의 결과가 중요한 일"이라며 "공단은 원가 구조를 파악하는 자료를 구축하고 수가인상 후 모니터링을 최대한 구축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훨씬 많은 자료를 수집해 수가재설정에 나서겠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합리적·정치적 타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