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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사후관리 강화 필요성↑...공단-복지부 약품비 지출 효율화 논의

건보공단, “복지부·유관기관과 대상·방법론 등 논의할 것"

기사입력시간 19-03-26 06:16
최종업데이트 19-03-26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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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약품의 급여 등재 이후 합리적인 사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약품을 등재할 경우 주로 대체약제와의 경제성 평가를 참고해 보험약가를 결정한다. 하지만 등재 이후 실제 임상에서 사용된 실적 등에 대한 검증, 재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가사후관리를 통한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올해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포함하며 대상 약제 선정, 평가방법론, 평가 후 활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등재 이후 치료효과·비용-효과성 등 재평가 미흡 지적

최근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등 환자 진료에 있어 필요성이 크지만 재정 부담이 있는 약제들이 국내에 다수 유입되고 있다. 하지만 신약 등 의약품의 등재 이후 치료효과, 비용-효과성, 재정영향 등의 재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해 치료효과, 비용-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열린 ‘의약품 등재 후 평가 및 관리방안’ 공청회에서 국립암센터 김흥태 교수는 “(신약 등 의약품 급여 등재에 관한) 진입장벽은 높지만 등재 이후 임상효과, 경제성 평가 등을 측정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은 없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약가 인하가 목표가 아니라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목적이다”라며 “등재 이후 사용실적, 진료현장 자료에 의해 합리적 평가·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약가 사후평가를 진행했을 때 제약업계의 수용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기준 마련도 고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A대학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사후평가로 가기 위해서는) 기반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기반 데이터를 갖고 사후평가 항목으로 갔을 때 약가에 어떻게 결과를 반영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단, 의약품 사후관리 방안 연구용역 토대로 복지부와 협의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약가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포함했다.

세부적으로 의약품 등재 이후 실제 임상자료를 수집해 의약품 효과와 경제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지난해 대한항암요법연구회에 의뢰해 ‘의약품 등재 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한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도 “사후평가는 굉장히 필요하다. 앞으로 문재인케어 체제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약가제도의 경우 가장 좋은 약을 값싸게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의미도 있지만 제약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단기적으로 봐서 무조건 좋은 약을 제일 싸게 산다고 하면 제약산업 발전을 늦출 수 있어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구용역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 추진 여부 등을 논의 중이다. 신중한 사안이라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라며 “보건복지부, 유관기관과 대상, 방법론 등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공단 내부의 약사, 변호사를 활용한 공단 협상단의 법적 대응능력 등 전문성과 협상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