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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10명 중 1명은 입원 불필요

치료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 4년 사이 45.7% 증가

기사입력시간 18-07-03 15:29
최종업데이트 18-07-0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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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요양병원에서 요양하는 환자 10명 중 1명은 입원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2014-2017 요양병원 등급별 입원 진료현황'을 3일 공개하고, 이와 같이 밝혔다.

요양병원의 입원대상자는 노인성질환자, 만성질환자, 외과적 수술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신체기능저하군으로 7단계의 환자 분류군을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은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중에서 질병치료가 아닌 생활·요양 등을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는 2014년에 비해 2017년 45.7%증가했으며, 총진료비도 같은 기간 47.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신체기능저하군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는 2014년 4만 3439명에서 2017년 6만 3311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전체 환자 55만 5478명의 11.4% 수준이다.
 
신체기능저하군의 총진료비는 같은 기간 2087억 7727만원에서 3965억 3552만원으로 약 47.3% 가량 늘었다. 해당 진료비는 2017년 7개 환자 분류군 총 진료비 5조 8962억 1486만원의 6.7%에 해당한다.
 
의료보장별로 구분하면, 건강보험 재정으로 진료비 혜택을 받은 환자수는 2014년 3만 3491명에서 2017년 4만 9719명으로 32.6% 증가했다. 의료급여 환자 수는 같은 기간 9948명에서 1만 3592명으로 26.8% 늘어났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542억 928만원에서 2922억 4203만원으로 34.8%증가했으며, 의료급여 총진료비는 545억 6799만원에서 1042억 9348만원으로 47.7% 늘어났다.
 
2014-2017 신체가능저하군 의료보장별 실인원수 및 총진료비 현황

김 의원은 "지난해 전국 1485개 요양병원 중 입원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만을 입원시킨 곳은 부산 3곳, 경북 2곳, 총 5곳으로 나타났다"며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 90%를 입원시킨 요양병원도 총 18곳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2017 건강보험 신체기능저하군 환자 실인원 비율 상위 20개 요양병원

전국 17개 시·도 중 신체기능저하군 환자가 가장 많이 입원한 지역은 전남(15.6%), 경남(13.3%), 강원(13.5%), 광주(13.1%), 경기(13%)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4.0%)였다.
 
김 의원은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는 더 이상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