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대상 정신질환자들을 차별하는 건 정부다"
 
보건의료노조와 연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7일 마련한 '정신병원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새하늘병원 오승준 원장은 "아주 오랫동안 사회가, 국가가 정신병원에 요구했던 것은 위험한 정신질환자들을 아주 멀리 데려가서 오래 데려있어 달라는 것이었고, 이게 정신병원의 개념이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오 원장은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치료와 재활, 사회복귀 시스템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면서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 인력기준에 맞는 수가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너무 형편없다"고 질타했다.
 
특히 오 원장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일당정액수가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현재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83%가 의료급여 대상이다.
 
이들 의료급여 대상자는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는데 1일당 평균 4만 2천원.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건강보험환자의 경우 입원수가가 1일 평균 7만 3천원이라는 점에서 59% 수준에 불과하다.
 
외래 수가는 더 형편없다.
 
문정림 전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료급여환자 외래수가는 내원 및 투약 1일당 2770원에 불과해 건강보험 수가(2만 7704원)의 1/10수준"이라면서 "정신요법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질타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대상 식대수가도 16년째 1끼당 3390원으로 동결시켰고, 건강보험 식대수가와 달리 매년 물가와 연동 되지도 않아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오승준 원장은 "전국의 모든 정신병원 운영자들은 항상 마음 한 구석에 언제 병원 문을 닫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모 정신병원 원장은 의료급여환자 차별을 조장하는 건 정부라고 몰아붙였다.
 
그는 "정신병원들이 의료급여환자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누가 차별을 하고 있느냐"면서 "건강보험수가와 의료급여수가가 천지차이가 나는데 이는 라면값을 주면서 백반정식을 요구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수가를 놓고 보면 정부가 의료급여환자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비난했다.
 
특히 그는 "8년간 의료급여수가를 한 푼도 인상하지 않았지만 직원들 급여는 매년 인상해야 한다"면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