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전문가평가제를 의료계의 자체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으로 가는 길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성공적인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이 스스로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감시하는 전문가평가제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대집 회장 외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시범사업 추진단, 각 참여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다. 

전문가평가제 1차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에 시작해 광주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 3개 시도의사회가 참여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2차 시범사업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부산광역시의사회, 인천광역시의사회,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전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대구광역시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등 8개 시도의사회가 참여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 그동안 비도적인 진료행위 무면허 진료행위로 인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며 "이를 예방하고자 의료인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취지에 따라 전문가평가제를 마련하고자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8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국민 건강에 유해한 행위를 예방하고자 한다. 동시에 일부 의사의 비도적적인 행위를 의사가 스스로 모니터링해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한의사협회는 비윤리적 행위 예방에 더 주력하고 복지부도 최대한 의협의 의견을 존중하고 우선으로 검토하겠다. 이번 업무협약은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와 의료계가 하나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제도를 선구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협은 전문가 단체로서 힘과 위상 갖출 필요가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실질적인 자율 권한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체 13만 명 의사들 중에 극히 일부의 비윤리적인 행위로 인해 전체 의료인의 명예 실추되고 있다"며 "전문가평가제를 통해 썩은 살을 스스로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전문가평가제는 지난 2015년 11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환자의 안전을 위한 의료인 면허 체계 관리를 공표하며 시작됐다. 지난 2016년 11월에 1기 시범사업이 광주, 울산, 경기도 등 3개 지역에서 시행됐다"며 "오는 6월부터 시작하는 2차 시범사업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 등 8개 지역에서 양적·질적으로 확대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사를 옹호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전문가평가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예방하고 의료와 의료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있다"며 "전문가평가제가 의료계의 자체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다. 자체적인 면허관리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해야 하지만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는 만큼 앞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으로 복지부와 원활하게 협력해 성공적인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