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의료 서비스의 저수가 기반 박리다매 문제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3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윤 교수는 “어떤 형태의 시범사업이든 현재 저수가 기반 박리다매를 깨는 인센티브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내 의료제공량은 적정제공량의 1.5배 정도다. 이윤이 박하기 때문에 이를 늘리기 위해서다”라며 “이윤을 높이더라도 적정제공량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작용이 적고 시스템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존 건보수가를 적정수가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이 비급여 손실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비급여를 창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적 기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보장성 강화 비율이 70%에 도달하게 되면 보건의료체계가 추구해야할 다양한 목표는 보장성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편, 의료공공성 강화, 의료질 제고, 환자 안전 개선 등의 정책을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로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적정수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서울 소재 빅5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변화를 살펴보면 신규 암 환자, 기존 암 환자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반면 그만큼 지방 소재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는 줄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른 질환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중증질환에서 이런 현상이 문재인케어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환자 쏠림 현상 개선과 의료 질 제고를 위해 진료비 차등제 도입 방안과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편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건강보험 수가 등을 통한 재정적 기전이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 유형별로 자기 진료기능에 부합하는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유형별 진료기능에 부합하는 특정 진료영역의 건강보험 수가에 대해 선별적으로 가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규제적 정책으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개편을 들 수 있다”라며 “외래환자를 포함해 경증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 과정에서) 낮은 점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상급종합병원이 해당 지역 네트워크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병원이 돼야 한다”라며 “주변 병원들과 협력해 응급환자를 얼마나 잘 보는지, 만성질환자 연계·위기관리 측면 등에서 얼마나 좋은 역량을 보여주는지를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급 적정화 정책으로 △지역병상총량제 △신설병원 병상기준 △기능분화·전환 △병원 설립 투자 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소병원의 공급과잉을 막는 기전이 있어야 한다”라며 “인센티브 기반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 분화, 병원 설립 투자 등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