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4차 유행에 대비해 하루 확진자 2000명이 발생해도 수용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4차 유행 억제 및 대비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3차 유행 이후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1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일일 환자 400명대를 유지하는 등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일평균 확진자 수는 1월 1주 773.3명→1월 3주 410.9명→2월 1주 382.3명→2월 3주 482.4명→3월 1주 391.1명이다.
현재는 1000명 발생까지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9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5.2%로 658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2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1%로 26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5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82병상, 수도권 335병상이 남아 있다.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099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해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 환자 발생 규모, ▲봄철 이동량 증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피로감 증가 우려, ▲해외 유입 바이러스의 확산과 우리나라 유입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4차 유행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며,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에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중수본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월 말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환자 수를 억제하고 유사 시 의료 등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을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우선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긴급치료병상을 추가 확보(지난해 38병상 구축)한다. 거점전담병원 의무지정기한을 2분기로 연장하고 거점전담병원을 예비 지정해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확충한다.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병상을 소개해 본 경험이 있는 병원 중심으로 추가 지정한다. 지자체별 예비기관 목록을 마련하여 필요 시 신속하게 추가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생활치료센터는 2~4일 내 신속 가동할 수 있도록 예비 지정·관리하고, 시설(구치소, 기숙사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시 시설 자체를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도록 해 경증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병상 운영 체계를 효율화한다. 특수병상(치매·장애·정신·투석 환자 등)은 지자체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만12세 이하 무증상·경증 소아 확진자와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는 자택치료를 허용한다.
중대본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한 바 있는 수도권 대응체계의 경험을 대응 역량에 반영해 병상 운영도 더욱 효율적으로 한다. 수도권은 확진자 급증 시 상황실 인력규모를 확대하고, 수도권 긴급대응반 배정 권한을 집단발병지역의 인접권역까지 확대해 적시 대응이 가능하게 한다. 비수도권도 권역별 공동대응상황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지자체에 대한 교육·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재원적정성평가를 활성화해 중증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한다. 전원·전실 명령 불이행 시 손실보상 삭감 또는 치료비 자부담 등 페널티를 부과해 이행력을 강화한다.
의사의 경우 공공인력을 우선 확보하고 관련 협회와 협업을 통한 인력 풀을 확대한다. 간호사는 민간 유휴 간호사 인력 풀을 확대하고, 3월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200명을 추가 양성해 총 588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은 예방접종 상황에 따라 검사주기 등을 조정·효율화하고, 노숙인 시설, 사업장 기숙사 등 취약시설을 추가 발굴한다. 고위험 지역·직종에 대해서는 일제검사를 시행 감염원 및 숨은 감염자를 찾아내고 선제검사 원칙·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국비를 지원한다.
익명검사 등으로 검사 접근성 확대 효과가 높았던 임시선별검사소에 대해서는 수도권 지역 운영은 안정화시키면서 비수도권(거리두기 1.5단계) 광역시에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추가(3~4월)한다. 취합(pooling) 검사법을 적극 활용해 기존 PCR 검사법 이외 신속항원 검사, 신속 PCR 등을 상황에 맞게 충분히 활용한다. 일 23만건에서→ 최대 일 50만건으로 확대하고 취합 검사 비율 45% → 70%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해외 입국관리·감시 강화를 통한 변이바이러스를 적극적으로 차단한다. 변이바이러스 발생국은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제도 중단하고 예외적 사유(신속통로국가, 공무 등)만 허용한다.
입국자 검사·검역을 강화해 모든 해외입국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내 검사 및 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입국자 3회 검사를 실시한다. 미제출자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시설격리(14일)하고 비용은 개인부담다. 격리면제자의 경우 입국 전·후 PCR 검사 3회 실시하고 지자체에 격리면제자 정보(활동계획서 등) 공유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윤 반장은 "7주간 계속되는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 여러 집단감염, 가족이나 지인 모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수도권은 계속해서 방역수칙이 강조돼야 한다. 다른 지역, 비수도권 지역들도 언제 산발적인 집단감염 발생할지 모른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방역의 긴장도는 여전히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다중이용시설, 고위험사업장, 종교시설 등에서 반드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한다면 정부와 국민의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4차 유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7일 오전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99명,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돼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만2471명(해외유입 7177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날 31만4656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0만9387명, 화이자 백신 5269명이다. 접종기관 및 대상자별로 요양병원은 16만6240명(81.3%), 요양시설 5만4069명(49.9%), 1차 대응요원 2846명(3.7%),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8만6232명(27.2%) 등이다. 코로나19 환자치료병원은 5269명(9.3%)이 예방접종을 받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총 3689건(신규 806건, 중복 가능)이다. 3643건(신규 794건)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구토 등 경미한 사례였으며, 33건(신규 9건)의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경련 등 5건(신규 2건)의 중증 의심 사례, 8건(신규 1건)의 사망 사례가 보고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