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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론 턱없이 부족…300명까지 늘려야"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 탈피하고 민간에 의존한 공공의료 취약성 강화"

기사입력시간 18-04-12 11:43
최종업데이트 18-04-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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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정원 49명의 규모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공공의대 정원을 300명까지 확대해 의사들의 독점적인 권력을 탈피하고,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립공공의료대(공동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안은 공공의대를 전북 남원 지역에 설립하고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원 규모는 폐교가 결정된 서남의대 입학생 수 49명을 그대로 흡수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취약지역과 지방병원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료공백 문제가 심각하다”라며 “정원 49명의 규모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 부족 근거로 우리나라 의사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대에 불과하다라는 이유를 들었다. 경실련은 “의사공급 부족 현상은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에서 보듯, 구조적인 사고가 반복해서 일어나게 한다”라며 “이로 인해 국민 생명권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면 취약지와 지방의 공공병원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라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등을 겪으면서 감염병 관리와 정책 마련을 위한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대두됐는데, 부족한 인력수급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49명의 단과대학으로는 종합적인 의료인을 양성하기 어렵다.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 취약지역, 의료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속 병원 없이 의과대학만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 교육이 가능할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공공의대 정원을 최소 3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라며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일할 수 있고 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와 경찰청, 한국보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서의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을 다양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공공병상 보유율이 전체 의료기관의 5%에 불과하다는 문제도 들었다. 경실련은 "공공병상 보유율이 OECD 최하위인 12% 수준이다. 의료서비스를 민간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도 정원 증가 필요성의 이유로 들었다. 경실련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에 반대해 집단휴업을 논의하는 등 국민을 볼모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력행사를 거론하고 있다”라며 “의사들의 독점적 권력을 통한 무력행사가 의료공백 사태로 이어지면 국가적 의료재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인력의 양성과 확충은 필수”라고 했다. 

경실련은 “공공의대의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인력 확충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이번 정부는 의사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던 공공의대 설립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