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내과계 의원은 적정수가 산정과 상대가치 개편을 통해 무리한 검사 없이 하루 40~50명의 외래 환자만으로도 경영이 가능하게 하겠다. 수술을 하는 외과계 의원은 하루 한 건의 수술만 해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수흠 케어'를 통해 저부담, 저보장, 저수가 등 건강보험의 3저(低)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제대로 된 건강보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며 “임수흠 케어는 무너져 가는 동네의원을 살리고 뿌리 채 흔들리는 의료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해답”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는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하에서는 동일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이 동네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어디든 마음대로 골라갈 수 있다”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동네의원들은 갈수록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간 요양기관 종별 연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 9.7%, 종합병원 9.3%, 병원 10.9%인 반면 의원은 5.6%에 불과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변화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15.1%에서 16.9%로, 병원은 9.9%에서 16.4%로 늘었지만 의원은 24.5%에서 19.6%로 크게 줄었다. 

임 후보는 “일차의료기관 개원가 진료비 중 외과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외과계 일차의료기관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라고 했다. 임 후보는 "외과계의 어려움이 전공의 수급까지 영향을 미쳐 상급종합병원들의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되풀이시킨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이런 추세가 몇 년만 더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에서 동네의원은 아예 자취를 감추거나 그 수가 크게 감소한다”라며 “이것은 곧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의미하며, 환자들은 간단한 질병 치료를 위해 대형병원으로 가야하는 수고로움이 생긴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제대로 된 의료전달 체계를 확립해 일차의료 중점질환을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처방전 기간을 한 달 이내로 제한하는 등 병원으로 집중된 환자를 일차의료기관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공약으로 '의협 산하 저수가 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자 안전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가를 받아내겠다고 했다. 

임 후보는 “수가결정구조 개선, 의원급 의료기관 파산 대책과 기본진찰료 인상을 시급히 해결해 나가겠다”라며 “만성질환과 수술에 대한 교육·상담 수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일차의료 살리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