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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의협·치협만 결렬..내년도 추가재정분 9758억원

[종합] 병협 2.1%, 약사회 3.1%, 한의협 3.0%로 수가협상 타결

의협 2.7%, 치협 2.0% 수가인상률 거부.. 건정심행

기사입력시간 18-06-01 05:27
최종업데이트 18-06-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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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건강보험공단과의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환산지수)에서 최종 결렬됐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는 협상에 타결했다. 이들의 평균 수가인상률은 2.37%로, 지난해 2.28%보다 0.09%p상승했다.
 
병협은 2.1% 수가인상률로 협상에 합의했으며, 약사회가 3.1%, 한의협은 3.0%, 조산원 3.7%로 협상에 합의했다. 건보공단은 의협에 최종으로 2.7%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하고, 치협에 2.0%를 제시했지만 두 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결렬을 택했다.
 
2019년도 건강보험 추가재정분인 벤딩은 9758억원으로, 1조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작년 8234억원보다 1524억원 늘어났다.
 
건보공단은 모든 공급자단체와의 협상을 1일 오전 2시 40분경 끝마쳤다. 마지막 협상에 임한 공급자단체는 병협으로, 건보공단과 9차 협상에서 2.1%인상률에 합의했다. 한의협은 1일 오전 12시경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해 도장을 찍었다. 약사회는 8차 협상을 끝마친 뒤 조산원을 제외한 전 유형에서 1위로 협상을 타결했다.
 
1일 오전 3시 10분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브리핑을 통해 "2019년도 수가 평균인상률은 2.37%, 추가 소요재정 9758억원, 전년대비 의료물가 상승, 진료비 증가율 감소 등을 감안해 전년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 7년 연속 흑자와 총 20조8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충돌해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자들은 비급여 수입 축소로 인해 요양기관의 경영 악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요양기관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공단은 환산지수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기반해 의료물가, 소비자물가 지수 등 요양기관의 비용 증가를 반영하되, 재정 상황과 국민부담 능력을 고려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해 제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라 제2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른 재정투입분에 대한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 연계 차감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원급은 0.23%, 병원급은 0.12%가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차감됐다.
 
강 이사는 의원과 치과와의 수가협상 체결이 좌절되면서 전 유형의 계약체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결과에 아쉬움을 전달했다.
 
그는 "수가계약을 통해 공급자와 2주간 만나면서 공급자의 현안 사항을 들을 수 있었고, 수가제도와 건보제도의 발전을 위해 소통체계 활성화가 필수적이라고 느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일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와 같은 계약 내용 결과를 오는 8일 개최되는 건정심에 보고한다. 협상 결렬을 택한 의원과 치과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건정심에서 결정되며,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의협 "국민의 생명권 구걸", 건보공단 "정치적 목적 이용은 실망스럽다"

 
의협은 1일 오전 12시 30분쯤 건보공단과의 6차 협상을 끝내고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며 최종 협상 결렬을 알렸다. 앞서 의협은 공단에 7.5%의 수가인상률을 요구한 바 있지만 공단이 의협에 최종으로 제시한 수치는 2.7%다. 의협은 반올림한 수치인 2.8%라고 언급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대통령 말이 거짓인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대통령의 뜻을 어기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대통령이 국민과 의료계를 우롱한 것인지, 정부와 공단이 대통령과 국민, 의료계를 우롱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단이 2.8%에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 말든지 하라고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를 반박했다. 강 이사는 "의협이 주장하는 ‘찍든지 아니면 말든지’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확인할 용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공단은 가입자뿐 아니라 공급자들도 민원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를 살만한 내용이 전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앞으로 공단도 더욱 솔선수범해 주의하겠다. 다만 협상과정을 자꾸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의협이 공단이 제시한 2.7%의 수가인상률에 합의했다면 의원은 내년도 초진료가 416원 오른 1만5726원, 재진료는 291원 오른 1만1241원이다. 의협은 5월 30일자로 건정심을 탈퇴한 상태로 이날 긴급 성명서를 낸다고 밝혔다.  
 

병협 "회원들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공단 측에 감사"

이번 수가협상에서 유형별 인상률 1위를 차지한 공급자단체는 대한약사회지만, 사실상 가장 큰 이익을 챙긴 것은 병원협회로 인식되고 있다. 다른 공급자단체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수치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병협은 지난해(1.7%)보다 0.4%p오른 인상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병협은 전체 9758억원 추가 소요재정에서 약 4700억원을 가져가게 됐다. 병협 수가협상단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협상을 마친 뒤 "병협이 더 요구했던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지만 공단 측에서 그래도 진정성을 보이면서 여러 차례 재정위원회도 협의해줬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상근부회장은 "다만 재정소위가 정한 벤딩 안에서 협상을 하다 보니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있다"며 "회원들이 기대하는 수치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앞으로 보장성 확대되면서 수가 부속부분은 반영이 필요하다. 그래야 병원 경영을 정상화하고 환자진료에 좋은 질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병협이 높은 수가인상률을 받은 이유에 대해 비급여의 급여화인 문재인 케어 정책과 더불어 병상 간 이격조정 등 여러 요인이 합쳐진 결과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근거로 제시한 연구용역결과 등에서도 병협 수가인상률이 높은 수치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병협은 내년도 초진진찰료는 올해보다 314원 오른 1만5674원이며, 종합병원은 1만7435원, 상급종합병원은 1만9195원이다.
 

치협 "보장성 강화 협조에 불이익", 공단 "환산지수 계약이 보장성 강화 도구는 아냐"
 
치협도 의협과 마찬가지로 협상 결렬을 택했다. 치협 수가협상단장인 마경화 부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가장 구체적으로, 가장 열심히 협조했는데, 공단은 비급여가 급여로 이동하면서 돈(진료량)이 늘어난 것을 가지고 지적을 했다"며 "보장성 강화에 협조해 진료량이 늘어난 것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면 누가 제도에 순응하고 쫓아갈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공단은 치협에게 최종적으로 2.1%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했지만, 치협은 이를 거부했다. 마 부회장은 "치협은 적어도 3.0%를 받아야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공단은 맨 처음 1.1%의 수치를 제시했고, 협상장에 들어갈 때마다 0.1%씩 올랐다. 13년 동안 수가협상을 했지만 수치가 이렇게 오르지 않은 적은 처음"이라고 회의감을 드러냈다.
 
이에 공단 강청희 이사는 "치협이 보장성 강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공단에서는 연구용역결과에 따른 수치 등을 협상에 반영하고 있다"며 "치협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 결렬된 것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그러나 환산지수를 꼭 보장성 강화에만 연결할 것은 아니다. 매년 계약하는 단가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산지수 협상이 꼭 보장성 강화의 도구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대신 보장성 강화 부분에서 비급여가 급여화되는 부분에서 적정수가 산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