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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침례병원, 건보공단 제2직영병원으로 설립?

국회, 보건의료노조 "적정진료, 원가산출 등 도움 돼"

보건복지부 "큰 틀에서 합의 필요, 논의단계조차 아니야"

기사입력시간 18-05-15 06:10
최종업데이트 18-05-1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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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부산 침례병원을 인수해 건보공단 직영병원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의료가 부족한 부산지역에 기존 자원을 활용해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김상희·윤소하 의원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최인호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4일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민간병원 공공적 전환 : 공공의료 확충의 새로운 모델을 제한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 병원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침례병원은 1998년 부산 영도구에서 금정구로 병원건물을 신축 이전한 후 2000년대 병원규모를 확장하면서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했다. 2010년 이후 재단 측의 투자부족과 부실운영, 1000병상 규모의 해운대백병원 건립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2016년 말에는 환자 수와 수익감소로 7개 병동을 폐쇄하고 2개 병동만 가동했다. 결국 매월 적자폭이 확대돼 2017년 1월 휴업했다. 지난해 7월 14일 법원은 정식으로 침례병원의 파산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파산재판부는 침례병원 매각금액 최저입찰가인 550억원을 제시해 2018년 3월 23일까지 입찰의향서를 제출받고 침례병원 매각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헐값매각이라는 비판여론과 공공인수를 위한 활동으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과 단체에 참여기회를 오는 25일까지 받기로 기간을 연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국회의원과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원들은 침례병원을 건보공단 직영병원으로 설립해 부산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침례병원을 제2의 건강보험공단병원으로!'에 대해 주제 발표한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실장은 먼저 침례병원의 민간매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 실장은 "침례병원의 민간매각 문제점은 부산시민의 건강권이 아닌 인수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인수에 불과하다"며 "민간자본인수 방식으로는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주민들의 생명권 보장, 부산지역 공공의료 강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나 실장은 "자산가치 1000억원의 침례병원을 최저입찰가 550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헐값매각이다. 이렇게 헐값으로 매수한 자본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반면 직원들과 거래업체들은 생존권이 박탈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침례병원 파산 원인으로는 왜곡된 한국의료체계, 즉 소위 빅5라 불리는 재벌병원을 중심으로 한 무분별한 의료기관 간 경쟁체제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침례병원을 비롯한 지역중소병원은 대부분 경영난을 겪고 있다. 실제로 양산부산대병원과 해운대백병원 건립으로 침례병원의 경영악화에 일정 정도를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나 실장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을 육성해야 한다. 국가치매책임제를 실현하는 정부의 정책적 필요성과 취약한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하는 부산시의 정책적 필요성, 지역주민의 의료요구도 3가지 측면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나 실장은 "건보공단이 침례병원을 직영병원으로 설립하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인 문재인 케어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고령화시대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는 보험자 직영병원이 건보공단 일산병원 1개에 불과하다. 침례병원이 직영병원으로 지정되면 급성기 종합병원의 적정진료를 위한 자료산출과 제공, 건보정책 개발의 모델병원 역할 수행 등의 이점이 있다"고 했다.
 
침례병원을 국가치매병원, 노인질환전문센터, 응급의료센터, 지역거점병원 등의 기능을 갖춘 공공병원으로 전환한다면, 치매·노인질환, 만성질환, 요양병원 적정진료를 위한 자료산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나 실장은 "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최소 40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 기존의 병원을 공공인수하며 1000억원의 재원만 필요로 한다"며 "건강보험재정 흑자가 21조원이다. 여기에서 1천억원의 재원사용은 다른 방법에 비해 효율성이 높다"고 말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침례병원을 건보공단 산하 공공병원으로 설립하는 것은 건보공단의 제역할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이제는 대학병원에서도 돈벌이 진료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과잉진료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적정진료와 적정비용을 위해서는 공공병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건보공단이 일산병원을 설립할 때 적정진료를 위해 설립했다. 일산에는 백병원과 동국대병원, 명지병원이 있지만 그나마 일산병원이 있기 때문에 일산의 의료비가 적정하게 유지된다는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건보공단은 일산병원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뿐 아니라 상병수당이나 의료기관 공적기능 강화 등의 대안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현재 건보공단은 국민들이 보기에 보험료를 수취하고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정도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며 "건보공단의 역할을 바꾸고 발전시켜야 하는 측면에서라도 이 기회에 침례병원을 건보공단 직영병원으로 설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공공의료와 관련한 정책마련이 우선이라고 했다. 현재으로서는 건보공단이 부산 침례병원을 인수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할 수 있는 단계조차 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특정지역의 특정병원을 건보공단이 직영병원으로 인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공공의료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다만 공공의료를 어떤 방식으로 확충하고, 기존의 인프라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효율성 있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정 과장은 "특정지역의 병원을 보험자 병원으로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선후관계가 맞지 않다. 큰 틀에서 공공의료를 논의하고, 건보공단의 직영병원을 또 설립할 것인지, 지방의료원 형식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공단이 직영병원 추가설립 문제에 대해 여러 지역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특정병원을 놓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러한 요구를 검토하는 연구를 몇 차례 진행한 결과 필요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아 확대하지 못했다"며 "직영병원 설치가 민간 의료기관과 경쟁한다는 문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어떤 모델로 설립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큰 틀에서의 논의가 먼저"라고 밝혔다.
 
또한 정 과장은 "현재 건보재정 흑자 20조원이 있다고 해서 재정이 충분한 것이 아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대책으로 인해 2022년까지 10조원의 누적적립금만 남기고 이를 문재인 케어에 쓰겠다고 이미 천명했다"며 "10조원이라고 하면 그래도 많은 재정이 남아있는 것처럼 느끼겠지만 실제로는 1달 반 정도의 보험급여비 지출금액"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의료기관이 진료 후 청구하면 최장 45일이 걸린다. 이를 준비하는 지불준비금의 성격이라고 보면, 2022년에는 10조원이겠지만 그 이후에는 더 큰 금액의 지불준비금을 남겨야 한다. 여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