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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새해부터 정부 코로나19 정책 신랄 비판…"정치방역으로 3차유행 시작"

의협 등 제안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 키워…헌신하는 의료인에게 4대악 정책 칼 꽂았다

기사입력시간 21-01-05 10:46
최종업데이트 21-01-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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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사진=대한의사협회 유튜브 채널 캡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정부의 코로나19 정책 실패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최대집 회장은 5일 오전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진행된 '2021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서 "정부가 방역을 앞선 정치로 인해 3차 대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를 막기 위해 의협이 전문가집단으로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위험지역으로부터의 입국제한 조치’,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 지정과 의료기관 이원화’를 비롯한 다양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치 방역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의협은 코로나전용병원 지정과 중환자 병상 확충, 환자 관리체계 변경 신속검토, 백신 관련정보의 정확한 공개 등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더 이상 정부가 방역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 말고, 전문가 및 질병관리청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대한민국 의료 위기 선언’을 통해 국가긴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소외되고 치료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는 코로나19 이외의 다른 질환의 환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의료인들에게 정부는 4대악 의료정책이라는 칼을 꽂았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최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한 손으로는 코로나19를 막고 다른 손으로는 4대악을 막아내는 악전고투를 겪었다"며 "의료계 모든 직역이 동참한 가운데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불사한 지난해 여름 투쟁을 통해 우리는 4대악 의료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9.4 의정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9.4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을 모집하고,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 관련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등 합의의 정신을 파기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에도 의정합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또 다시 투쟁을 전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최 회장의 견해다. 

그는 "만약 정부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새해에도 ‘4대악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은 다시 전개될 수밖에 없다"며 "확대 강화된 범의료계투쟁특별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9.4 의정합의의 정신이 존중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합의에 반하는 시도를 막아낼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사면허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독립적이고 엄정한 전문기구로서 ‘면허관리원’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필수의료 진료과 활성화 방안을 위한 수가 정상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