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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의정협의체, 손영래 과장의 '문재인 케어' 질의응답으로 시작

의협 "정부의 수가 적정화 의지 궁금"…복지부 "의협 요구사항 논의해보겠다"

기사입력시간 18-06-14 16:53
최종업데이트 18-06-1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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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2차 의정 실무협의체가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제2차 의정(醫政) 실무협의체가 14일 오후 4시 서울 용산구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서 시작됐다. 복지부는 이날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관련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협이 질의 응답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협은 강대식 부회장(부산시의사회장), 성종호 정책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 개편 TF(태스크포스)팀장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 이기일 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3주만에 제2차 의정협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 지난번 이야기한 대로 손영래 과장이 관련 내용을 설명하겠다. (의협이)정부 정책에 대해 질문하면 답변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 강대식 부회장은 “1차협상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의정협상이 살얼음판 같지만 회원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라며 “의협으로서는 수가 적정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궁금하다”라고 했다.  강 부회장은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도 여의치 않다. 기본 진료료를 두 배 이상 올리는 것이 일차의료를 살리는 길이다. 비급여 진료가 증가하는 것은 초저수가가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정부가 (7월부터) 2,3인실의 급여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회원들을 설득할 논리가 없다. 국민 의료보다 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정부가 정책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강 부회장은 “특진료(선택진료비) 폐지로 1,2차 병원은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어떤 긴급 조치가 없다면 이번 2,3인실 급여화로 인해 도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뇌 MRI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개별 학회별로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 복지부가 급여화 논의 과정에서 의협을 꼭 거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의정협상이 오월동주(吳越同舟)하면서 진정한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정책관은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해 여러가지를 같이 논의해보겠다. 의정협의에서 비급여 급여화 문제, 적정수가 문제 등 여러가지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의협이 수가개편의 다른 한편으로 요청했던 사항은 심사체계 개선 문제였다. 이전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10차례 협상을 통해 상당 부분 (심사체계 개선안을)같이 만들어냈다. 심사체계 개편에도 함께 나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정책관은 “의협이 뇌 MRI 급여화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란다. 구동존이(求同存異,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의 마음으로 합의점을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