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13년만에 구성하고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정심 구성·운영을 통해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보정심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7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등 총20인으로 구성했다. 위원 구성을 보면 박 장관 외에 정부 부처 차관급 7명, 공급자 6명, 가입자 2명, 언론 1명, 정부 연구기관 1명, 교수 2명 등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도 포함됐다.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 ▲보건의료정책 비전과 추진방향 제시 ▲지역사회 포괄 보건-복지 연계 등의 세 가지 방향을 담고 있다. 

첫째,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해나간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학교, 근로 현장, 환경요인 등을 포괄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비전과 추진방향을 제시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각종 보건의료 관련 계획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역 사회를 포괄하는 보건-복지 연계 전략을 수립한다. 실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 보건-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보정심은 2005년 국무총리 주관으로 두 차례 개최된 후 이번에 13년만에 열렸다. 2010년 보건의료기본법이 개정돼 국무총리 소속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현재는 인구구조․질병구조 등의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보장성 강화와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 구축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전체를 조망하는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2017년 65세 인구 비율이 14%를 넘는 등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보건의료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국민에게 더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장기 전망 도출과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6월부터 연말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무위원회,  토론회, 공청회 등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9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목표로 추진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선 지금 베이비부머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40년을 대비해야 한다”라며 “각 부처와 의약계, 수요자, 전문가가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벽을 허물고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보정심 위원은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교육부 박춘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진규 제1차관, 행정안전부 심보균 차관, 환경부 안병옥 차관,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 등이 참여한다. 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강정화 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 언론계(동아일보) 이광표 논설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건국대 의과대학 이건세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