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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원가확보·분석 집중, 공단직영병원 2곳 더 확보"

상급병실료 3796억원, 상복부초음파 1482억원 보상

기사입력시간 18-07-09 06:06
최종업데이트 18-07-0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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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성공과 함께 의료기관에 적정보상과 적정수가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기관 원가 확보·분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직영병원 설립, 패널병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6일 진행한 보건의료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에서 의료기관 적정보상, 적정수가를 위한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김용익 이사장 생각은 문 케어가 끝나기 전 수가를 어떻게든 제대로 잡아야 보상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이사는 "수가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단에서는 원가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가를 들여다봐야 하고, 공단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일산병원이 현재 잘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관이 한 개로는 모자라니 규모별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공단 직영병원을 수도권과 영남, 호남 등 3개 권역별로 각 1개씩 확보하겠다고 밝히며, 그 규모는 300~800병상 수준의 일반 종합병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강 이사는 "수도권은 일산병원을 활용할 것으로 영남과 호남에 각각 한 개씩 직영병원을 설립하면 좋을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신설하거나 인수하는 방식 등을 모두 활용하겠다. 이것은 원가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합리적인 보상방식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등 일각에서는 현재 부산 침례병원을 공단이 직영병원으로 인수해 제2의 공단병원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 이사는 "이는 부산시와 보건복지부가 협의해야 할 것이다. 기재부와 복지부가 예비타당성연구를 통해 검토할 것"이라며 "공단은 원가분석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공단직영병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요양병원도 추가해서 볼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단은 원가기반 적정수가 산출을 위해 패널 요양기관 도입을 먼저 추진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의 주장대로 문 케어가 끝나기 전 수가를 잡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수집을 위한 패널 요양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단직영병원설립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강 이사는 "적정수가 산출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패널 요양기관이 필요하다. 시범운영을 통한 단계별 참여기관 확대와 국가차원의 표준화된 원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가기반 적정수가 산출을 위한 패널 요양기관 도입 추진방향

또한 공단은 원가산출을 위해 의료계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는 점도 재자 언급했다. 특히 개원가에서 적정보상에 대한 의문이 있다면 원가수집이 필수라고 말했다.
 
현재 병원급 이상과 같이 규모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한 과목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과에서 보상이 되거나, 다른 항목 등의 수가로 보상을 받지만, 비급여를 주로 보는 개원가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급여보장본부 현재룡 본부장은 종별, 개별 의료기관이 문 케어에 따라 분명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개별 의료기관에 맞춘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강 이사는 "병원급 의료기관 정보 수집은 비교적회계가 투명하다. 만약 의원급에서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 원가를 수집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의료기관 적정보상을 위해 선택진료비에 총 6279억원 플러스 알파를 보상하고, 상급병실료에는 3796억원, 상복부초음파에는 1482억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실시하고 있는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료 급여화, 상복부초음파에 따라 급여화를 통한 보상과 정책가산을 함께 실시하겠다는 설명이다.
 

강 이사는 "앞으로 의료기관 적정보상에 대해서는 앞서 정부가 언급한대로 증증진료, 환자안전 중심의 수가인상, 무균치료실, 음압격리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 인상, 중환자실 인력확충에 대한 인상 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