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11일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단체장들이 모인 수가협상 상견례 자리에서 적정수가 보장을 5년에 걸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급자단체가 기대한 드라마틱한 수가인상은 당장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상견례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은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고액진료비로 인해 가정경제가 안정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고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국민들은 실손보험에 몇 개씩 가입하는 등 국민들이 추가부담에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는 충분하지 못했다. 급여를 확대해도 보장성확대의 걸림돌인 새로운 비급여가 생겨났다”며 “정부는 조금씩 급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라면 모두 급여화하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따라서 정부는 적정수가 보장을 통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진료비만으로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문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기존 보험수가도 합리적으로 조정해 모든 항목이 동일한 이윤폭으로 조정할 것이다. 그래야 의료계 적체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김 이사장은 적정수가 보장을 재차 약속했지만, 이를 5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가도 이에 맞춰 5년 간 단계적으로 조정될 것”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은 5년 패키지로의 수가조정을 시작하는 첫 번째 해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수가협상은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균형을 만들어가는 까다롭지만 중요한 절차”라며 각자의 "책임과 균형점을 찾아 공단과 각 단체들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상견례 자리에서 앞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될 수가협상에서 정부의 수가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 회장은 이날 상견례 자리에서 현재의 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 수가체계, 수가협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의협에서 자체조사하고 연구한 '더 뉴 건강보험' 자료를 김용익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최 회장은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수가협상이 예전과 같이 평균적으로 진행된다면, 과연 이 수가협상이 의미가 있나 하는 강한 회의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수가협상단을 꾸리고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대통령을 더불어 보건복지부, 정부 여당에서도 거듭 수가정상화와 심사체계 개편, 비급여 전면급여화의 전향적 자세 등을 이야기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의협과 얼마나 진정성 있게 대화할 수 있는지 직접 만나서 들어보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현재 의료계가 처한 상황은 처참한 지경으로, 감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1977년 의료보험 도입 후 전국민에게 강제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41년이 지났다”며 “지금 의료계는 너무나도 낮게 책정된 진료비와 불합리한 심사기준의 상황에 있는데, 정부는 이를 그대로 둔 채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의료계는 직역과 지역을 망라해 심각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 회장은 “의협은 수가체계와 수가협상 등을 구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할 그랜드플랜을 가지고 있다”며 “의협이 자체조사하고 연구한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HI)정책을 정리해 오늘 가지고 왔다. 김용익 이사장이 줄곧 주장했던 ‘건강보험 하나로’의 정책과 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도 의사의 한사람으로서 최대집 회장의 말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정부의 과도한 규제정책은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대한민국 의료는 정말 훌륭하다. 정부와 국민들도 훌륭하지만, 특히 의료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생을 감수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현실의 괴리감으로 어려움이 많다. 정부가 제시한 정책을 보면, 이론적으로 옳은 정책이 많고 배울점도 있으나 이것이 현장에 오면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며 “게다가 어떤 정책이 실시되고 그에 따른 재정을 보전하는 기간도 너무 길다. 정책의 선시행 후보전 문제들이 의료계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임 회장은 “이러한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을 때 국민들과 환자들이 받는 혜택은 떨어진다. 대화를 통해 개선하고, 모든 것이 충족될 때 양질의 의료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그래야 병원계도 훨씬 더 안정된 상황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회장은 저수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의사들에게 기승전저수가를 이야기하며 비아냥거리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의료계가 결코 돈을 더 많이 받기위해, 부유한 생활을 하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이해해 달라”고 했다.
 
임 회장은 “최소한의 경영을 유지하며 병원의 교직원과 구성원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환자들에게도 좋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앞서 김 이사장이 말했듯이 문 케어를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서 적정수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것이 현장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