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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 "8월 12일까지 의대정원 증원 등 정부 개선 의지 없으면 14일부터 총파업"

"의료인력 증원 철회, 원격의료 중단, 의료기관 지원 등 5가지 요구...전공의 등 참여로 투쟁 성공 자신감"

기사입력시간 20-08-01 21:54
최종업데이트 20-08-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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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일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4대악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오는 8월 12일이 파업 선언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시도의사회장단은 1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4대악 의료정책 철폐 촉구 및 대정부 요구사항 발표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일 오후 12시(정오)까지를 정부 개선의 마지노선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만약 12일 이후에도 정부의 개선 의지가 없다면 14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피력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독단적인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의료인력 증원 철회 △공공의대 설립 계획 철회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폐지 △원격의료 중단 △코로나19 의료기관 지원 등 5가지가 의협이 원하는 의료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의 다섯가지 요구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의사 수 증가로 인한 의료비 상승과 인구 감소, 의학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의대 정원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향후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과 전공과목별, 지역별, 종별 불균형 해소, 미래의 적정 의사 수 산출 등을 논의할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공동의 (가칭) ‘대한민국 보건의료 발전계획 협의체'를 구성해 3년간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막대한 세금을 들여 또 하나의 거대한 비효율을 만들고 불공정의 산실이 될 공공의료대학 설립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공공의료기관의 의료 경쟁력 강화와 근무 의료인력 처우개선, 그리고 보건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에 대한 전면적 개혁을 통해 국민의 건강 증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셋째, 건강보험 급여화의 원칙인 안전성, 효능성, 효율성이 담보된 필수의료 급여화 우선 원칙을 위반한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건강보험 재정이 암, 희귀난치병, 중증외상 등 국가의 도움 없이 국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필수적인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원인인 한의약정책관실과 한의약육성법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넷째,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주도의 비대면진료 육성책은 의료를 도구로 삼아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려는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의사-환자 사이에서의 대면진료와 직접진찰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을 보건복지부는 국민 앞에 분명하게 천명하고 제한적, 보조적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다섯째, 코로나19 국가 감염병 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최선의 민관협력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특히 의료진의 안전과 의료기관의 기능 보존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통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이기에, 코로나19의 세계적 위기이기에 잘못된 정책을 보고도 묵묵히 자리를 지킬 수 없었다"며 "정부는 이 시각 이후 지체없이 의료계와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야 한다. 8월 12일 정오까지 요구사항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1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4일 파업 이후에도 정부의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9월 이후에도 대규모 파업을 연달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대회원 설문조사와 대의원총회에서 압도적인 찬성표가 나온 만큼 파업에 많은 의사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최 회장은 "정부가 개선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9월과 10월 지속적으로 파업이 진행될 수 있다"며 "의협은 현재 파업을 진행할 때 어떤 진료 분야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와 돌발상황에 대한 대책, 대국민 홍보 방안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선 설문조사와 대의원총회 의결 결과 80%에 가까운 찬성이 나온 만큼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몇 명이 참여했는지로 파업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의료계 내부에선 투쟁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파업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의협 산하단체로 전공의 파업도 의협 파업과 맥을 같이 하고 파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의협은 전공의 파업에도 법적, 행정적 지원을 할 것이고 전공의들도 14일날 파업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