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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민 부담 고려한 수가협상해야.. 총액계약제 시행 필요"

31일 열리는 수가협상 놓고 입장 전달 "저수가 근거 확실해야"

기사입력시간 18-05-31 12:02
최종업데이트 18-05-3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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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31일 진행되는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 간의 2019년 수가협상을 놓고 국민의 부담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수가를 책정하고, 지불제도의 개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앞서 적정수가를 원가 플러스 알파로 선언하고, 이를 공급자단체에게 제공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지적하고, 보상수준 강화에 있어 유형별 유·불리를 따져볼 때 총액계약이 오히려 유리한 유형도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내년도 건강보험수가(환산지수)계약을 위한 유형별 수가협상 계약체결여부가 오늘 최종 결정되는데, 우려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이번 수가협상은 문재인 케어 본격시행에 따른 첫 수가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으나, 그간 건보공단은 원가 플러스 알파라는 왜곡된 적정수가의 개념을 의료계로 확산시켰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건보공단이 해석하는 적정수가는 수가구조의 특성상 공단의 권한범위(환산지수 조정범위)를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단은 원가 산출의 객관적 실체가 부재한 의료계의 저수가 프레임을 보험자가 수용했다는 점과 공급자의 과도한 비용구축 과정에서 파생된 급여행위의 상대가치 불균형 등 수가산출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에도 일률적인 수가인상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수가산출방식의 난맥을 보다 악화시킬 요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적정수가 이행은 한정된 재정범위 안에서 공급자의 비용 구조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상수준의 상대적 격차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가구조를 보다 균형 있게 형성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며 "특히 문 케어와 결부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보장성 성과와 연동해 보상수준의 합리성을 따져보고 순차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공단이 수가협상 이전부터 원가 플러스 알파를 공급자에게 제공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말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이번 수가협상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완성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몇 가지 제언했다.
 
경실련은 "환산지수 결정은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재정부담 요인과 가입자부담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합리적 수준이어야 한다"며 "전체 급여비 중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적용 영역인 행위료의 경우 현재 증가추이는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체 급여비 증가율 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경향은 2015년 이래로 지속돼 2017년 기준 전체 급여비 증가율은 7.7% 반면 행위료 증가율은 7.9%에 이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료 : 경실련 재구성

이들은 "급여비 증가는 2013년도부터 수량증가(Q)보다는 가격증가(P)가 주도하고 있어 가격 증가는 2017년 기준 전체 급여비 증가율 7.7% 중 6.5%를 차지하고 있다"며 "전체 급여비의 약 70%가 행위료인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행위료 가격(상대가치점수x환산지수)영향에 기인한 것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체 재정에 미치는 행위수가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수가조정은 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실제 급여비 및 가격증가가 '1인당실질GDP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급여비와 수가관리에 있어 국민들의 부담수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자료 : 경실련

더불어 경실련은 "그동안 환산지수 인상은 2008~2011년 동안에는 1.64~2.22% 범위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1.99~2.37% 범위로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보여 왔다"며 "최근 물가수준(소비자물가지수)과 비교했을 때에도 높은 수준으로 2015~2018년 소비자물가지수 연평균 증가율은 1.41%인 반면 환산지수의 연평균 인상률은 이보다 높은 2.21%를 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형별 환산지수가 처음 도입된 2008년을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누적증가율을 보면, 소비자물가는 121.2인 것에 반해 환산지수는 123.9로 환산지수 인상이 전체적인 물가수준을 상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특히 2016년을 시점으로 환산지수인상이 물가인상률보다 높게 설정돼왔다. 이 같은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꼬집었다.
 
자료 : 경실련

경실련은 "2019년 수가결정은 문재인 케어로 촉발될 수 있는 재정운영의 지속가능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행위료의 급격한 상승추이, 국민 부담과 물가수준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공급자 비용 인상요인도 배제하지 말아야 하지만, 과도한 범위에 수가인상이 단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공단이 진료비 관리의 예측력을 담보할 수 있는 진료비목표제를 도입하고 지불제도 개편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환산지수결정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는 목표진료비 설정에 있으나, 환산지수 계약 이래 이러한 관리기전은 단 한 번도 도입 된 적이 없다”며 "공단이 전체 재정부문의 관리 권한이 있는 조직이라면 가입자에게만 보험료인상과 같은 기여 부담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재정지출에 대한 상응할 만한 위험분담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산지수는 전체 재정관리 측면에서 수가변동에 따른 재정적 영향에 반응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돼야 하며, 단순히 수가인상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보험자 관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불제도 개편과 같은 지출효율화가 전제돼야 문 케어의 성공적인 안착도 가능하다. 늘어나는 진료량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전체 재정 관리 관점에서 지불제도 개편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번 수가 계약에 있어서도 이 같은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하고 지불제도 개편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상수준 강화에 있어 유형별 유불리를 따져볼 때 총액계약이 오히려 유리한 유형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2차 상대가치 불균형 조정 과정에서 투입된 추가재정분은 환산지수와 연동해 차감키로 건정심에서 합의한 만큼 이를 빌미로 공급자가 추가 인상을 요구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기존의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조정(추가재정투입), 문 케어 시행에 따른 급여확대로 인한 수입증가분, 진료량 증가 등을 고려한 경우에도 과연 원가 이하의 보상으로 의료계가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공단은 재정관리 중요성에 유념해 수가협상의 방향을 재정균형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