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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 불발…30일까지 재논의 여지는 남겨

    [속보] 의협·병협, 외과계 의사회 주장 '단기입원' 놓고 치열한 논쟁

    기사입력시간 2018-01-18 11:24
    최종업데이트 2018-01-18 11:34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 채택'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간 치열한 논쟁 끝에 불발됐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18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3시간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14차 본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의협과 병협은 외과계 의사회가 주장해온 ‘일차의료기관의 단기입원(입원실)’ 허용을 놓고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는 일차의료기관을 내과계 만성질환관리 전문의원, 수술을 하지만 병실은 없는 외래 전문의원, 수술실과 입원실을 두고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 미참여 의원 등 4가지 기능으로 분류했다. 외과계는 여기에 '입원실(단기입원) 허용'을 원하고 있으나 병협은 이를 반대하고 "입원실을 두려면 이차의료기관으로 상향하라"고 맞섰다. 

    협의체 구성원인 서울의대 공공의료사업단 권용진 교수는 회의가 끝나고 “의료계가 최대한 권고문을 합의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는 단순히 의협과 병협의 문제가 아니다. 의원과 중소병원, 외과계 의원과 내과계 의원, 상급종합병원 등의 입장이 다 다르다”라며 “의료계가 권고문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으나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체는 14차 회의를 끝으로 2016년 1월부터 2년간 진행한 공식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이달 30일까지 의료계가 합의를 마치면 재논의해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협의체는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라며 “다만 협의체 구성원들은 의료계가 30일까지 조정안을 합의해온다면 재논의할 수는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