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여야는 의료계 진료현장 복귀에는 공감하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오늘 유감스럽게도 전공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 의협도 입장을 바꿔 파업에 참여하겠다고 했다”며 “코로나19 대응 최일선에 있는 의료인이 정부와 정책 차이를 내세워 파업에 들어가는 것은 일반 국민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논의과정에서는 의사 수 증원에 대해 정부의 문제의식과 (의료계가) 다른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추가적 소통은 필요하다”고 답했다. 

26일 오전 8시 기준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에 대해서는 “불응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고발조치에 들어가고 그에 따른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최대한 진정성을 갖고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했다. 다만 협상에서 동의된 부분이 전공의협의회 동의를 내부적으로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한 결정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코로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확산되고 있는 기로에 있다. 엄중한 상황을 우선 공동대응 하는 데 집중하자는 제안을 했다.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의대 정원 관련 교육부 통보와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돼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의료계와의 적극적인 대화가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차관은 “실무적으로 여러 논의가 있었고 이번 협의과정에서 의대 정원 문제, 의협에서 문제를 제기한 공공의대 문제 등을 우선 (현재는) 코로나19 사태에 집중하고 안정된 이후 다시 논의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좀 더 의료수가 등을 포함해 정부가 대화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며 “업무개시명령도 발동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의견을 좁혔으면 한다”고 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공공의료의 허점이 드러났다”며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수급계획을 원래대로 하는 것이다. 일차적 책임은 복지부가 수급계획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코로나 위기 하에서 국민 생명 담보로 집단휴진하고 파업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모든 역사는 모순이 극대화될 때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과 더불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안정적 기관을 만들 수 있는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해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집단휴진에 들어간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에도 대책 재논의를 당부했다. 코로나19 사태 종식 후 의료정책 재논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오늘(26일)부터 의협에서 파업에 들어갔다. 안타깝기 그지없다. 의협에서도 지금 당장 업무에 복귀해서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코로나 예방 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정부당국도 모든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협에 신호 보내 달라. 코로나 종식 후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 할 테니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모든 힘을 쏟자는 메시지를 내라”고 말했다.

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보다 다양한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중보건장학생 선발 사업의 미진한 운영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종성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꼭 의대 정원 확대만이 답이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역별 수가 조정, 비인기과목 지원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고 단기간 내 효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협의·추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년 결산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장학생 20명 선발사업 중 8명밖에 선발하지 못했다. 예산이 50%도 집행 안 되는 상황”이라며 “기존에 추진하는 정책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결하는데 있어 의대 정원 증원 한 가지 정책으로 어렵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앞으로 여러 내용을 포함해 진행하겠다.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통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 부분에 대한 절박성은 시급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종성 의원은 “시급성에 대해 좀 동의하기 힘들다. 이번 파업에 동참하는 의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배신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정도로 실망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 발전적 논의를 모색하는 기회를 잡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