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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일만에 의정대화 재개…최대집 회장, 권덕철 차관에 '더뉴 건강보험' 제안

"의료계와 국민, 정부 모두 만족하는 건강보험 제도로 획기적인 전환점 이뤄야"

기사입력시간 18-05-11 14:42
최종업데이트 18-05-11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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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왼쪽)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더뉴 건강보험' 개혁안을 건네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11일 “40여일만에 의정대화가 재개됐다. 지난 3월 정부와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에 다시 의정((醫政)대화를 재개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하우스에서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 등과의 상견례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 29일 단절된 의정 대화 복구를 위한 상견례이자, 신임 최 회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의정 간의 공식 만남이다.
 
의협은 최 회장을 포함해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등 5인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권덕철 차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인이 참석했다.
 
최 회장은 “13만 의사회원의 대표인 의협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이번에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협과 복지부가 진심으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국민과 의료계, 정부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을 이루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는 의학적 판단에 의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 국민을 위한 안전한 의료가 가능하길 바란다”라며 “의협과 복지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한국의료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40대 의협회장으로 취임하신 최 회장 취임을 축하인사를 드린다”라며 “의협과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점은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다. 정부도 그런 취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해왔다”고 했다. 권 차관은 “의료 분야는 의사들의 협력 없이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화를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 차관은 “의료계와의 신뢰는 만나면서 대화를 하고 대화 속에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염려하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모두발언을 마치고 난 뒤 최 회장은 권 차관에게 ‘더 뉴 건강보험(The New NIH)’이라는 제목으로 의협이 원하는 건강보험 개혁안을 제출했다. 권 차관은 “의협이 제출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더 뉴 건강보험'은 의정대화가 끝난 이후 공개된다. 최 회장은 앞서 “사람이 먼저인 시대에서 생명의 근간인 국민건강권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 의료 현실은 1977년 만들어진 건강보험으로 국민 건강권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민간보험인 실손보험 가입자가 3500만 명이나 된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이런 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과거 역대 정부에서 보인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건강보험 개혁을 통해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일에 나서기를 바란다”라며 “의료 최일선에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협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간 의정대화가 40여일만에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