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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정부, 의정합의 의지 있는지 의심…전공의 수련악화 대안 마련하라"

합의 이후 발언과 법안 발의보면 합의 이행 의지 없다고 판단해야

기사입력시간 20-10-15 17:57
최종업데이트 20-10-1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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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한재민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정합의 의지에 대해 비판하며 수련환경 악화에 대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들은 의정합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보복성 법안 발의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의료계를 자극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이는 합의에 대한 존중이 상실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합의라는 것은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고, 같은 목표를 위해 서로가 노력하고자 할 때 이뤄진다"며 "하지만 지난 9월 4일 합의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합의 내용에 대한 존중이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게 하는 언사와 법안 발의를 계속하고 있다. 합의문 이행을 위한 노력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올바른 정치는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발전을 위한 옳은 목표를 가지고 구성원들과의 논의와 협조를 통해 이뤄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나 과연 현 여당과 복지부의 언행은 진정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협은 "이번 의대생을 비롯한 범의료계의 단체행동의 원인은 분명히 정부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여당과 정부는 졸속 정책 추진을 반성하기는커녕, 예상되는 의료 공백 사태를 악화시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의대생과 의료계를 자극하고 있다. 그들이 제시하는 방향이 진정 국민의 건강과 국가 보건 의료의 발전을 위한 횡보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대한의사협회의 정부에 대한 졸렬함 표시에 대해 동의한다"며 "더 나아가 내년에 예상되는 수련 환경 악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