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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공공의대신설‧의대정원확대 정책, 예정대로 추진해달라"

[2020 국감] 지방은 의사 없어 공무원이 의료행위 대신…공공의대 등 재추진 위해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 나서야

기사입력시간 20-10-07 17:13
최종업데이트 20-10-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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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 사진=김원이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신설 등 정책 추진을 기존대로 차질없이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사는 곳이 지방이고 섬이라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며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같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이를 위해 의대정원확대와 공공의대신설 등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의사 수가 부족해 간호사, 조산사 등의 자격을 보유한 1880명의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대신하고 있다.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근무 현황을 보면 서울은 0명이었고 전남 328명(17.4%), 경북 299명(15.9%), 전북 238명(12.7%), 충남 236명(12.6%), 경남 213명(11.3%)이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의사들의 지방 기피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물었고 박 장관은 "복합적이다. 일반 대중들이 수도권에 많이 모여 사는 것과 같은 이유이고 지방에 있으면 의료 수요가 부족해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두려움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시 김 의원은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의사제라는 특단의 대책이 조속히 필요해보인다. 그런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느냐"고 질의했고 이에 박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의사협회나 전공의협의회 등과 다시 합의하기로 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이들과 잘 소통해 예정대로 정책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