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허용 판결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큐레이터 박민식
2023.01.19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의사 초음파 대법원 허용 판결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큐레이터 박민식
2023.01.19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충격'
메디게이트뉴스 l 2022.12.22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의 상고심 선고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한의협 "진단기기 사용 제한 족쇄 풀 것"
메디게이트뉴스 l 2022.12.22
한의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향후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심 뒤집은 대법원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l 2022.12.23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시대가 바뀌면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협 총력 투쟁 선언
메디게이트뉴스 l 2022.12.26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 허용 판결에 분노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30년 초음파 검사해도 판독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l 2023.01.02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 정승은 교수는 메디게이트뉴스와 가진 인터뷰 내내 "어이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한의사 초음파 판결 환자들도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l 2023.01.03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과 관련해 환자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학회 "의사 면허제 부정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l 2023.01.06
대한의학회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의사 면허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판단”이라고 유감과 우려를 표했다.
법조계도 대법원 판결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l 2023.01.18
법조계가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