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후폭풍…응급의학회 이사장 탄핵안 진행 중
김윤 “소아신경과 없다고 거부 안 돼”…현장 반발 응급의료법, 법안소위에선 이견 없었다
필수의료 전공의 한해 '공보의 복무 1년 단축법' 발의
김윤 의원, 장기요양 등급판정 의료·요양 연계 강화 법안 발의
“응급실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환자 살아나나”…법적 책임 떠넘기기에 의료계 '폭발'
“환자가 불안해할까 봐” 배우자에게만 설명…법원 “환자 본인 동의 받아야”
현직 판사가 본 의료분쟁조정법…"12대 중과실 모호, 의사·환자 모두 불만생길 것"
배장환 소장 "의료분쟁조정법 통과로 진료의지 꺾여…찬성한 의협·의학회, 대표성 있는 역할 가능한가 의문"
약국·의원 개설 시 직역단체 교육이수 의무화법 국회 문턱 넘을까…'약사법개정안' 16일 소위 논의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법안소위 통과…우선수용병원 '형사처벌 면제'
의료AI·신약개발 데이터 활용 물꼬 트나…디지털헬스케어법 16일 법안소위
이주영 의원 "군의관·공보의 복무 단축, 의협이 나서 특혜로 보이는 것 우려스러워"
검사 결과를 뒤늦게 확인한 의사,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형사책임을 질까
"수술 못해도 초기처치 가능하면 환자 받아야"…대법원, 계명대 수용 거부 처분 '확정'
환자단체 토론서 수술실 CCTV 제도 개선 촉구 "상급종합병원일수록 활성화 필요"
[단독] 국힘, 군의관·공보의 복무 '24개월 단축' 과해…'38→30개월 단축안' 고심 중
군의관·공보의 복무 단축 '핫이슈' 부상…민주당서 '2년 2개월' 복무단축법 또 나왔다
병원계 반발에도 가업상속공제서 ‘병원 제외’ 강행…이제 국회로
‘지인 할인’ 받고 할인 전 금액으로 실손 청구…법원 “병원 관행도 보험사기”
정부, ‘다른 환자 수술 중’ 수용거부 인정한다지만…법원은 왜 계명대 책임 물었나
군의관·공보의 38개월→24개월로…의교협,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해야” 건의
개인병원은 되고 의료법인은 안 되던 ‘중소기업’…차별 해소 눈앞
"검사료 할인·과당경쟁 금지"…민주당發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선법 나왔다
첫 내원 당일 백내장 수술했다가 1억원 소송…법원 “과실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
'의사 의료사고 이력' 공개하자는 이소희 의원에 정은경 장관 "과실범 개인정보 공개, 유사 사례 없어"
주·야간보호기관서 가정간호 제공하고 급여 청구한 병원…법원 “13억원 처분 적법”
인구감소지역 주민 대상 비대면진료 비용 지원법 '초읽기'
서영석 의원,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신고법' 취지 공감…"사무장병원 특사경은 사후 대응, 예방 장치 필요"
의료분쟁조정법 계속되는 우려…김윤 의원 "12대 중과실 법에 명시 안 하면 형사특례 못해"
"낮은 가격으로 환자 유인·병원 매칭에 상담까지 개입"…의료플랫폼 불법 '환자 알선' 판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