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오늘 본회의 통과 불발…"국힘 때문에 상정조차 못해 참담"
'기소' 산부인과 교수·전공의, 민사 판결문 봤더니…"의료진 경미한 과실"
조원준 민주당 전문위원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위해 환자단체 설득 중…의사·환자 모두 공멸"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여야 한 목소리…"과도한 민·형사 처벌이 필수의료 죽여"
의료계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 강행되면 의약분업 폐기돼야"
국회입법조사처 "병원 응급실 환자 수용 확인절차 없애고 119가 병원 선정 권한 가져야"
서울의대 산부인과 교수, 형사 불구속 기소…"분만 현장 떠나라는 것"
성분명처방 처벌 수위 5년? 1년?…의협 브리핑 실수에 정정 문자 해프닝까지
"민주당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돼도 불법 낙태약 시장 근절 못한다"
문신사법 10년 만에 복지위 통과…박주민 위원장 "역사 만들었다"
김윤 의원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 복지위 상정…통과되면 의료 중단시 실태 조사·대책 마련 한번에
서울고검 안성수 검사 "의사 대상 형사 판결 너무 많아…어떤 의사가 위험 감수하겠나"
대체조제 활성화 '약사법 개정안' 통과되면 오히려 대체조제 줄어든다?…개원가에선 찬성 의견 적지 않아
문신사법, 복지위 2소위서 통과…문신업, 무면허의료행위서 제외
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제법, 법안소위 계류됐지만…복지부 "지역별 형사책임 면제 병원 지정 고려"
의협, 법안소위 통과한 대체조제법…"의약분업 취지 훼손, 용납 못해"
박주민 의원 "문신, 의료인이 하지 않았다고 처벌만 반복…이제 문신사법 제정할 때"
비대면진료, 복지부 수정안 도출 예정…의료계 주장 '4대원칙' 수용될 듯
전공의 수련 단축 담은 '전공의법' 개정안, 복지위 1소위서 계류…9월 다시 논의키로
의료정책연구원, 23일 의료 형벌조항 해석 관련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초청 강의
오늘 복지위 1소위서 '전공의법·비대면진료·지역의사제' 논의…쟁점과 통과 가능성은?
심영주 인하대 법전원 교수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가 대법원 판결은 모순"
의협, 비대면진료 법안 적극 대응 나선다…대면 재진·의원급 중심 원칙 고수
문신사법, 오는 20일 법안심사2소위 상정…27일 상임위 통과 유력
민주당, 주치의제 포함 '일차의료 강화특별법' 추진
PA 등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 '보건의료기본법' 본회의 통과
응급조치 받던 신생아, 뇌기능 저하로 16억 배상…판결문 보니 '수유 직후 정맥주사 문제'
의료대란으로 초과 사망자 1만2000명…윤석열 전 대통령 '집단 살인' 혐의 내란특검에 고발
재진 중심 원칙 뛰어넘는 '초진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 나온다…의료계와 마찰 빚나
산부인과→'여성건강의학과' 명칭 변경, 종합병원에 진료과 개설하면 '비용지원' 법안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