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료법 더보기

• 

  수술실 CCTV 설치법 논의 9월까지 미뤄지나…코로나 4차 유행 등 악재 겹쳐 확진자 수 진정 안 되면 논의 일정 8~9월까지 연기 가능성…이재명 지사 "9월 국회서 처리 가능성 있어" 2021-07-19 13:39
• 

  여당 의원들, 국회서 윤석열 장모 사건 언급…사무장병원 특사경 절충안 마련? 책임면제각서 제출 사례 없는데 넘어간 이유 밝혀야…"장관 추천에 한해 건보공단 특사경 필요" 2021-07-13 18:54
• 

  폐쇄병동서 과자 먹다 질식사 한 환자…법원, 의료진 과실 '인정' 외부 음식 반입 금지 등 지침 없어 질식사 자체는 과실 없지만 응급조치 늦어 2021-07-08 16:19
• 

  서영석 의원, 건보재정 건전성 위해 특사경법에 처리 '촉구' 사무장병원, 병실당 병상수가 2개 더 많고 의료인 고용비율 5.2%p 낮아 2021-07-07 23:59
• 

  수술실 CCTV 영상 확보 더 쉬워질까? 한국형 '디스커버리' 법률안 촉각 민사소송 소제기 전 증거개시 강제...전문가들 "의료기관 부담 일부 커질 듯" 2021-07-07 04:40
• 

  경실련 "수술실 CCTV 설치, 코로나19 핑계로 여당은 의료계 억지 눈감아 주나?" PA 등 만연한 불법의료와 의료사고 해결 위해 CCTV 설치 필요 2021-07-05 14:46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의료인 아닌데 요양병원 운영…1심서 징역 3년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직접 관여, 요양급여 편취 혐의 인정돼…선고 동시에 법정 구속 2021-07-02 12:36
• 

  코로나19 상황서 감염병 환자·의심자 건강정보 악용할 경우 '징역 3년' 김성주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감염병 환자 민감정보, 목적 외 사용 원천 차단" 2021-07-01 12:27
• 

  수술실 CCTV법 회의록 살펴보니…빠른 통과 원하는 여당, 신중론 펼치는 야당 추가 논의 무의미 VS 시행령에 한계…신현영 의원 ‘수술실 내부’→‘수술실에’ 절충안 제시 2021-07-01 07:30
• 

  권익위 "수술실 CCTV설치법 국민 98% 찬성" 찬성 주요 이유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2021-06-28 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