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영 변호사 "의대정원 문제 해결돼도 전공의 최소 60%는 수련병원 안 돌아가"
의협 비대위, 블랙리스트 허위공문 유포자 고발 "죄질 매우 나빠...선처 없다"
보건복지부·법무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 [전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살펴보니…의사 종합보험·공제 가입, 조정·중재 참여 조건
의료전문 변호사도 "'진료유지명령'은 처음 듣는다...헌법·근로기준법 무시하고 기본권 제한하긴 어려워"
전공의 집단 사직에 복지부 대응방침은...'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사면허 취소' 검토
14개 로펌·25인 변호사 '막강 변호인단', 단체행동 불이익 전공의들 돕는다
법조계 "전공의 개별 사직은 개인 직업 선택의 자유...법적으로 막을 수 없어"
의료생협 이사장 딸 무면허 시술, 눈감아달란 말에 서명…'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로 둔갑?
누구를 위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인가...정부 발표에 보험업계 주가만 '떡상'
'전공의 연속 근무 상한선 제한'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정신과 치료받다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환자…유가족, 의사에게 손해배상 청구 결과는?
의료과실 폭넓게 인정하는 '민사' 이어받아 '의료인 형사 처벌'까지?…대법원 '브레이크'
의사 사법리스크 보상 재원 마련 법안 나왔다…"의료배상공제조합 의무적 가입 추진"
의협 등 올바른플랫폼정책연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당장 중단, 원점 재논의 필요"
처방 연계 조건으로 병원 인테리어 비용 지급한 약사 처벌…1월 23일부터 시행
'설명의무법' 우려가 현실로…의료진 '과실'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 선고 잇따라
기부금 허용해 국립대병원 키우고 지역필수의료 살린다?…법안 통과 가능성은 '글쎄'
'한계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 통과 드라이브…새해부터 병원계 인사들 총출동
건보공단 특사경법 법사위 통과 '불발'…공단, 사무장병원 수사 도움되는 근거 제출 못해
국회 법사위, 건보공단 특사경법 재심의…의료계 "정당한 진료권 위축 우려" 강력 반발
한방난임치료 국가 지원법 국회 통과…바른의료연구소 "혈세 낭비하는 법" 규탄
의료소송 위험에 필수의료 현장 등지는 의사들…'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절실
한방난임치료 국가지원법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 높아…의료계 거센 반발
민주당 '지역의사제' 강행처리 이유 "의대정원 확대만으론 지역·필수의료 불균형 해소 불가"
판결에 결정적 역할하지만 공정성·전문성 의심 받는 '의료감정'…법조계도 우려
여야 갈등으로 번진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의대정원 확대는 통과 가능성 높아
대동맥박리 진단 못했다고 실형 받은 응급의학과 의사 판결문 살펴보니…'CT검사 안한게 이유'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는 '정치적 쇼'? 민주당도 내심 '통과 불가' 판단
박인숙 전 의원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안 강행처리…민주당 횡포 넘어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