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료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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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회 복지위 "2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가능성 높다" 2월 2일부터 임시국회 시작되면 직회부 처리…법사위 민주당 의원들 불참으로 2소위 개의 못해 2023-01-2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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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사망 사건 집도의 강 원장…60대 환자 과실치사 사건으로 또 ‘실형’ 2014년 7월 심부정맥 혈전 제거 수술 중 혈관 찢어져 사망 1심 ‘의료과실’ 인정 금고 1년 2023-01-2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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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걸레 청소 후 바닥 물기에 미끄러져 환자 사망…병원 배상 책임 ‘60%’ 청소용역회사 직원은 과실치사 ‘유죄’…법원 “관리 책임 있는 병원장이 손해 배상해야” 2023-01-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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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 “간호법, 국민건강 직결되는 사안…간협은 합리적 접점 찾아라” 간호법 저지 의협 비대위 19일 국회 앞 집회 개최…“간호법 완전 철폐하라” 2023-01-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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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료기관 부담금 245만원·수면마취도 포함? 하위법령·예산안 확정되기 전에 일부 지자체 의료기관에 사업 시작 공문...의료계 혼란 극심 2023-01-19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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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호법 2소위 회부는 당연, 간협은 ‘고집불통’ 반성하고 연대 동참해야" 간호법 결함 지적 당연함에도 불구, 조정훈 의원 규탄 행동은 ‘떼쓰기’에 불과 2023-01-1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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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출구전략 마련되나…보건의료인 '면허자격 통합관리법·처우개선 지원법' 등 제정 논의 중 보건복지의료연대, 간호법 대신할 대체법안 마련 위해 고심…전체 보건의료인 면허·업무범위 합의 도출 노력 2023-01-1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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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2소위 회부에 간호계 '분개'…"자격 없는 조정훈 의원 머리숙여 사과하라" "간호조무사협회 등 일부 주장만 듣고 가짜뉴스 살포…간호법에 위헌적 요소 없다" 2023-01-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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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내에서도 입장 '팽팽'...간호법 '2소위 회부' · '본회의 부의' 관련 의견조회 실시 '본회의 부의 명분론' 두고 여야 이견…정춘숙 위원장실 "간호법 사실상 무덤행, 이대론 폐기수순" 2023-01-1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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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무덤' 법사위 2소위 회부된 간호법 …통과 가능성 낮고 본회의 직접 부의 가능성도 사라져 법사위서 언급된 위헌 조항 모두 간호조무사 관련…간무협도 간호법 대치 '의료법' 개정 준비 중 2023-01-17 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