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 본회의 통과…2027년부터 의대 정원 심의 예정
면허 정지 기간에 건강검진 결과 통보한 의사, 비용 환수 결정…"부당한 판결 규탄”
김윤 의원, 의료공백 환자피해 실태조사법 발의…"정부, 피해에 대한 대응책 제시해야"
法, 노동위에 철퇴…"의대 교수 '근무시간'도 판단 내놔야"
알고도 '사전예고제' 무시한 이주호 부총리…수능 6개월 앞두고 진행된 의대 증원, 그 피해는?
복지부, 동료 신상 공개 '블랙리스트' 자구책 만든다…"작성자, 최대 1년 자격 정지"
법조계 "복지부, 공보의 직무교육 온라인 대체 후 공보의 임용 강행…'자의적 해석' 따른 위법"
의료인력추계위 법안, 26일 법사위 통과…의협은 여전히 '반대'
[단독] "공보의 직무교육 거부 현역입영, 법적 근거 명확" 법률 보고서 나와…올해 입영자 전원 직무교육 거부
의대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한 재판부, 법 왜곡 가능성 제기…이유는?
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원천 차단'하는 응급의료법 개정 예고…"응급의료기관 줄폐쇄 우려"
요양보호사에 의한 폭행으로 입소자 사망했지만…법원 “무조건 지정취소 처분은 부당”
의료분쟁 시 유감 표하면 의사에 불리?…복지부 "환자-의료진 소통 활성화 위해 '사과법' 개선할 것"
의협 "추계위 법 국회 통과 유감, 독립성·전문성·자율성 담보 안돼"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 일부 부칙 수정 후 상임위 통과…2027년 이후 의대정원 규모 결정
'권역외상 교수 폭행' 사건 방지법 나왔다…응급의료 방해 금지 행위에 '상담' 포함
간호법 시행규칙 놓고 의료계 "의료시스템 근간 뒤흔들 것"vs간호계 "선진 의료체계로의 필수적인 변화"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 복지위 1소위 통과…의사 과반·복지부 장관 직속
법학 교수 "국방부 훈령 위법 가능성 있어…입영 대기자 권리 침해 정도가 관건"
"한의사 엑스레이 활용? 법원 판결 왜곡해 국민 건강 위협하는 사기극"
25일 의료인력추계위 '원포인트 심사' 취소…법안 막바지 난항 예상
열상 환자 사망 사건, 의료대란 한창이던 지난 4월 발생…"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하겠다더니?"
의료인력수급추계위, 25일 국회 상임위 통과할 듯
복지위, 의료인력추계위 의협 의견 대부분 수용…독립성 담보·의사 과반 참여 보장
열상 환자 거부 의료진 6명 송치…지난해에도 응급의료 '정당한 진료 거부' 판단 놓고 논란
추계위 '독립성' 담보되나? 복지부, 조문 수정할 듯…2월 내 법안 통과 유력
응급의료법 적용 받지 못한 외상외과 교수 폭행사건…복지부 "환자 설명 과정도 진료, 법 보완 검토"
지역의사 양성, 대안은 지역의사제뿐?…국회, 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법안' 4건째
깊은 이마 열상 환자, 성형외과 진료 불가로 전원했다가…병원 3곳 '응급의료 거부'로 검찰 송치
서명옥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예정…추계위 논의 교육부 '의무' 수용토록 명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