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소아외과환자 받았다가 10억원 배상 판결…의사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다
구속된 사직 전공의 의사면허 '취소'되나? 스토킹처벌법 구속 전례 없어, 죄질 무겁게 판단 가능성
'감사한 의사' 명단 만든 사직 전공의 '스토킹' 혐의로 구속…강력 처벌vs정치 재판 분분
[단독] 간호법 통과 후 정부, PA업무범위 등 물밑협상 시작…PA로 의료계 압박?
필수의료 살린다더니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일본 1/10수준, 대만 1/5 수준 불과
PA 합법화에 웃지 못하는 현장 간호사들…"의사 대신 더 값싼 인력 확보 위해?"
PA 합법화한 '간호법' 통과…논란의 업무 범위, 교육·평가 사항은 복지부에 공 넘어가
의협 "간호법 통과, 전공의에게 돌아오지 말라는 메시지 던진 것…간호사 불법 진료 강경 대응"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22대 국회 통과…'PA 간호사' 법제화
'PA' 포함된 간호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오후 본회의 처리 앞둬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의결 유력
오늘 복지위 법안소위서 간호법 통과되나...민주당, 여당의 간호법 심사 요청 승인
간호법 놓고 여야 충돌…"야당 의견 다 수용할테니 통과시켜야" VS "대통령 사과부터"
김윤 의원 내놓은 '보건의료인 업무조정위 설치 법' 빨간불…복지위서 '신중검토' 의견
복지부, 의료인력 수급 조절 필요시 '전문의 시험 기준 변경' 시행규칙 개정…26일까지 입법예고
간호법, 22일 법안소위서 처리 불발…민주당 "세부 쟁점 의견 조율 안돼, 추가 논의 어려워"
간무협 "고교간호교육협, 허무맹랑한 주장…학생팔이 정치행위 중단하라"
여야 8월 통과 합의했지만 22일 법안소위서 간호법 통과 쉽지 않을 듯
국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환자 목에 간단한 삽관은 간호보조 업무" 발언에 의료계 '발끈'
임현택 회장, 12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면담…"간호법, 의료인 간 업무범위 갈등 상당"
응급의학의사회 "선의의 무과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소송, 응급실 의사 이탈 주요 원인"
의료인 고의 아니고 명백한 과실 없어도 처벌하는 나라…이주영 의원 "1호 법안 만들며 슬펐다"
이번 주 간호법 처리 최대 변수될 듯…복지부, 16일 PA 관련 '수정 의견' 국회 제출 예정
이주호 장관 "지역 의견 충분히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역의대 신설 추진"
간호법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PA'…여야 이견차 생각보다 커, 법안 통과 지연 가능성도
정부, '의료사고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적극 검토…천문학적 배상금에 고액 보험료 이중 부담 우려
의사집단행동이 '사회재난'?…"의료계 제재 위한 의도 깔려 있어" 비판
간호법 첫 법안소위 논의 시작…정부, 대통령 거부했던 기존 '간호법' 대신 다른 제명 원해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만들고 예타 면제?…정부·기재부·의료계 모두 '부정적'
복무 기간 중 미용시술 실습한 공보의에 복무만료 처분 취소…법원은 "재량권 남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