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수용 ‘거부’…병상·인력 모두 가동중이거나 최종진료 인력 없을 때만 ‘가능’
대법, 수술실 무단 녹음 ‘유죄’ 확정…의료계 “적법한 분쟁 해결 원칙 확인”
척추수술 후 혈종 발생 환자에 1억3000만원 배상 판결…“항혈소판제 중단 고려했어야”
신경차단술에 ‘PDNB’ 없다고 7억대 거짓청구?…법원 “개별 진료내역 입증 부족”
“트라우마·지역 유일 약국 주장도 안 통했다”…현지조사 거부 약국 업무정지 1년 유지
형사사건에서 진료기록의 증명력과 작성 시 유의사항
의정사태로 사직한 전공의, 수련병원 바뀌었다고 추가수련 막은 복지부…법원 “법적 근거 없다”
응급실 폭행 피해 의료진, 가해자와 즉각 분리한다…고발·법적 대응 지원도 의무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준비 본격화…복지부, 하위법령 마련 착수
“단순 과실도 형사법정으로”…의료사고 형사고소 남발에 필수의료 멍든다
네트워크병원 이탈한 의사, 홍보에 이용한 병원…“초상권 침해, 위자료 300만원 지급”
“고압산소치료,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아니다”…법원, 진료비 환수 인정
공보의 급여 대폭 오르나?…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보수 지급 기준 변경법안 '초읽기'
MRI·CT ‘병상 규제’ 폐지 추진…이개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CT 정기검사 3개월 누락했다고 부당청구 단정 못해”…법원, 과징금·환수 취소
의료감정 의존도 높은 한국, 10년 동안 감정료 4배 올렸지만…업무 과중·부담감에 기피 여전
“공단 환수는 유지됐지만 과징금 10억 방어”…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판단 새 기준 나왔다
남인순·김선민 의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법제화 추진
군의관 1년 새 56% 급감 대책은…"민간병원 수준 보수·처우 보장" 법안 발의
정부·여당, 의료AI 활성화 속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해킹·재식별 위험부터 막아야”
의료데이터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공청회…복지부 “보호·공익적 활용 조화” 법제화 추진
상급종합병원이 더 우월한 병원 아니야…'상급' 명칭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법안 나와
복지부 신현두 과장 "의료분쟁조정법 중과실 여부, 배후 상황 모두 고려해 판단할 것"
영세 응급환자 이송업체들, 의료장비 노후·인력 미충족 문제 심각…"재무상태 사전 진단해야"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시작…협의체에 의협·환자·시민단체 등 포함
지선 끝낸 정치권…쟁점법안들 논의 앞둔 하반기 복지위 분위기는?
의료기사법에 '처방' 고집한 복지부…통합돌봄 방문재활 위해 무리수?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사직 전공의, 집행유예 확정…의사면허 취소 수순
리도카인 약침, 형사처벌 이어 행정처분도 적법…법원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불가”
의료인 간 온라인 신상공개·비방 법률로 금지된다…실손 광고 규제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