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료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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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서 환자 입원 약정 등 진료비 납부 위한 연대보증계약 강요 못해" 인재근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1인가구 계속 느는데 연대보증 시대 흐름 맞지 않아 2021-10-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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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원격의료 집단휴진 2심서도 무죄…의협 "단체행동 정당성 인정 받아" 잘못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고 건강권 수호 위한 자율적인 의사표현으로 봐야 2021-10-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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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항소심 변론 종결 12월 10일, 판결은 내년 초 서울고법 항소심 5차 공판 "증거조사 대부분 마무리...역학조사 담당자 심문 예정“ 2021-10-22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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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의원급 '비대면 진료' 허용법 발의 대상자 한정 및 의원급 의료기관 제공 원칙...의료인 책임 명확화 하고 재정지원도 추진 2021-10-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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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중대한→모든 의료사고 조정신청 시 자동개시 ‘신해철법 강화법’ 발의 예고 의료분쟁조정 신청건 50%, 의료인 불참으로 각하…"의료분쟁조정 제도 실효성 제고해야" 2021-10-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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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면허, 정부 아닌 의료인 자율규제가 이상적이지만...아직은 시기상조” 권오탁 법학박사 의료법학회 기고 “의료인단체 신뢰 구축에 시간 필요...우선 독립적 면허심의 기구 제안" 2021-10-1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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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위한 법률안 발의 비용지원·차별 방지 등 내용 담아…대한당뇨병연합과 공동으로 제정 2021-10-0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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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안정적 추진 건보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분할 납부 사유 확대…국외 체류자 보험료 면제기준 개선 2021-10-0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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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2년 남았는데…대리수술시 ‘전문병원’ 간판 못 뗀다? 김원이 의원 “전문병원 지정취소 근거마련 등 제도 개선해야” 2021-10-05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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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만 던져놓고 논의는 '유야무야'…"낙태법, 입법 공백 상태 답답하다" 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 토론...법 부재 속 불법 낙태약물 팔리고 낙태광고 걸어둔 전문병원까지 등장 2021-10-02 2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