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료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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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보상 비용 국가가 선지급" 신 의원, 10일 국회 기자회견 통해 '백신접종 이상반응 신속 지원법' 발의 2021-05-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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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증 미획득시 영업 정지? "과잉 규제·민간 재산 갈취하는 위헌적 행위" 바른의료연구소, 요양병원 인증 획득 강제법 문제점 분석...”규제 아닌 수가 개선·사무장병원 척결 필요" 2021-05-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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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만 18세 이하 어린이 대상 의료 접근성 강화 예정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운영기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1-05-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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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사기 재사용해 환자 77명 C형간염 유발한 의사에 '금고형 집유' 12년간 자가혈 치료술 시술 중 주사액 여러번 뽑아 반복 사용…"의사 직업윤리·전문성을 배반" 2021-04-3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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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안 5월 국회서 결론날 듯…설치대상·동의주체 등 세부사항 이견 28일 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 심사 보류…5월 공청회 개최, 이견 줄이고 합의 도출 예정 2021-04-2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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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수술실 CCTV 입구가 아니라 내부에 설치해야" 28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 발의 법안 심의 예정 2021-04-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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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요양병원 의무인증 고의적 회피 막아야 의무인증제 운영하고 있으나 불인증 요양병원 중 평가거부가 약 33%에 달해 2021-04-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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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많은 '수술실 CCTV'·'간호법' 국회 복지위 심사 예정…의사면허 취소법은 제외 수술실 내 의무 설치 등 원안 통과는 어려울 듯…간호법은 간호사 수요 급증이 변수 2021-04-2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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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법안 20일 헌법재판소 회부 결정 서울시치과의사회 치과의사 31인, "의료법이 직업수행과 양심의 자유 침해" 2021-04-22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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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의료법인 합병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발의돼 이명수 의원, 의료법인 간 합병 허용을 통한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2021-04-06 1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