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관련 의료계 우려, 오해와 불신서 비롯된 것"
경실련 "군인·소방관 등 고위험 공익 업무 수행 직군 중 누구도 형사면책 주어지지 않아"
질병청에 의료기관 감염관리 감시·시정명령 권한 부여법 '초읽기'
제도 밖 2만 PA '전담간호사' 법적 지위 생기나…이수진 의원, '전담간호사 자격 인정' 법안 발의
"미래 의사 추계, 객관적 데이터로 하자"…소병훈 의원, '의사편재지표 활용법' 발의
"1년 15억 회 진료 중 소송은 817건 불과한데 처벌 두려워 진료 못해?…의사 형사특례 불필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위헌 논란…박호균 변호사 "중상해·사망까지 면책은 신중해야"
與 "의사들 반대 예상 못했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민주당-의료계 2시간 끝장토론
'의료기관 인증 평가 의무화'법 나왔다…진료정보 보호도 인증 기준 포함
80대 파킨슨 환자에 '맥페란' 처방했다 금고형 의사…'무죄' 확정까지 4년
국가가 한방난임치료 무제한 비용 지원?…"한약이 오히려 간수치 높여 난임치료 방해"
'의사 형사처벌 위험 50% 감소 예상'…신현두 과장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전후 천지 차이될 것"
김택우 회장,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국회 논의 전부터 선제적 '전국총궐기' 배수의진
법사위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환자기본법과 달리 '본회의 상정' 불발된 이유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의사 형사 면책'?…응급실 의사들 "허울 좋은 포장지로 덮은 최악의 개악"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복지부 "중과실 의료 기준, 대법원 형사 소송 판례 분석해 12가지 유형화"
환자단체 "환자 동의 없는 '형사처벌 면제' 수용 못해…'형 감면' 정도가 적당"
병의협 "건보공단 특사경법, 이해충돌 유발…반드시 폐기돼야"
의사·환자 모두 '수정' 요구…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30일 법사위서 통과 가능?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일주일 새 입장 바꾼 의협…'문제제기 실종'에 법안 무사 통과?
'건보공단 특사경법' 30일 법사위 상정 예정…의료계 법안 통과 여부 주목
헌재 "전문간호사 골수검사 위법으로 판단, 의료인에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의사 행복추구권 침해"
서울고법 신재호 판사 "의료분쟁조정법에 '중과실 의료행위' 정의시 의사 책임감경 등 법원 판단 불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오히려 의료분쟁 부추긴다'는 의협에 민주당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설명의무화 폐지·의료사고심의위 의사 위원 2배 늘려야"…의협,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문제 법사위에 지적
광주광역시의사회, 전진숙 의원에 법안 반대 의견 전달 무산… “예정된 성명 전달조차 막혀 유감”
야당 의원들, 국립의전원법 '현대판 음서제' 비판·공청회 요구했지만 상임위 '통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전진숙 의원 진료공백 방지법, 반헌법적 악법…투쟁 나선다"
병원 영업양수도 시 놓치기 쉬운 법적 유의사항
"의사 처방권 유린, 모든 것 내던지고 투쟁"…국회에 모인 의사들,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결사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