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한의과 설치·운영 불가 의료법…헌법재판관 전원 "평등권 침해"
서울경찰청 "복귀 의대생 신상 유포, 엄정 수사 예정"
'마약류 관리 약사' 배치 안하면 징역까지?…정신과 "약사에 의사 감시하라는 악법"
코로나19 백신피해 보상확대법 통과…김윤 의원 "언제 올지 모르는 팬데믹 준비위해"
문신사법 3개 법안 복지위 2소위 계류…정부 대안 나오면 재차 논의
공보의 260명 공백 현실화됐는데 공보의 배치 병원 늘리자?…"현실 모르는 보여주기식 법안"
지난해 이어 올해도 '응급의료 살리기' 법 계류…응급의료 형사책임 면책법 2소위 제동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공청회 후 재차 논의되지만…쟁점 좁힐 수 있을까
한의사 골밀도진단 합법 판결 여파…엑스레이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한의사 포함?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아닌 보건의료기본법에 '의료인력수급추계위' 설치법 나와
대법원 "실손보험되는 진료비만 높인 병원, 위법 성립 안돼"
한의사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2심도 '무죄'…의료계 반발에도 법원, "사용 가능"
의원급에도 '약사' 고용 의무화되나…김윤 의원 '마약류관리법' 내과 이어 정신과·성형외과도 "우려"
김윤 의원 발의 '마약류관리법' 논란…지난해 식약처 국감서 "의사면허 마약판매상" 비판 재조명
'갑상샘 결절 제거술' 과잉 진료로 보험사에 소송당한 외과의사…법원의 판단은?
지방의료원 재정지원 '예비타당성 특례 규정법' 나왔다
김윤 의원, 전공의법 개정안 발의…"전공의 수련 60시간으로 줄여야"
민주당, '의대증원 감축법' 논의 국회 일정 조율…수급추계위 법적 근거 마련되나
감염병 유행시 의료인 최대 6개월 강제 근로 명령법 나왔다
국립대병원 관리 교육부→복지부로 이관?…관련 법안 국회 '초읽기' 돌입
'환자기본법' 제정안, '환자단체' 법정 기준 마련…특정 환자단체에 권력 집중 우려?
담낭절제술 중 의료진 과실 문제 삼았지만…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 없어 "청구 기각"
'의대증원 효력정지' 의료계 요구에도 응답없는 대법원…법조계도 "이례적"
올해 안에 '2026년 의대정원 재조정법' 통과되나…민주당, 23일 복지위 처리 예정
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의 쟁점…'의대 증원'은 대입 사전예고제 예외사유인가?
[단독] 의정갈등 상황 속 간호법 후속대처 '나몰라라'…연구용역 지연·의료계 논의 사실상 중단
대법원, 복지부의 기계적인 업무정지처분에 제동…"환자 전원으로 생명 위협 시 공익 침해"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대법원 결정 남았다…의료계 "윤석열 정권 의료파탄 바로잡아야"
의협, 대법원 전문간호사 골막천자 시행 무죄 판결 "정책적 판단" 비판
대법원, 원심 뒤집고 간호사 골막천자 '무면허 의료행위' 아냐…의료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