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료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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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약 육성법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법까지...국감 준비 TF 꾸린 한의협 2022 국감이 한의약육성법 개정 등 ​막혔던 한의계 현안 분기점될까…핵심 인물은 서영석 의원 2022-09-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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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공공의대법은 위헌…의무 복무 기간 10년 너무 길어" 공주의대 설치 특별법 반대 의견서 15일 국회 제출…직업수행 자유·비례원칙·거주이전자유 등 침해 2022-09-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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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금액 전액 국가 보조법 나와 김영주 의원, 14일 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 원활한 이용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2-09-1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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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 요양급여대상에 간병 포함…"간병 파산 막자" 이용선 의원 "산업재해보호법에선 간병 급여 지급…건보에서도 간병 지원해야" 2022-09-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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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식민시대부터 이어진 ‘관치의료와 통제’…의사 자율성 회복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의료정책연구소 ‘국가주도 의료의 기원에 관한 역사적 고찰’ 발표…일제가 만든 ‘조선의료령’의 역사 2022-09-0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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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둘러싼 찬반 공방 다시 치열…“타 업무 침해” vs “책임만 명확히” 23일 간호법저지 연대 선공에 찬성 측 운동본부 맞불…세 불리기만 치중한다 비판도 2022-08-26 07:35

• 김원이 의원 "도서지역 병원선 운영·지원 명확한 법적 근거 필요" 병원선 3법 대표발의, 요양기관에 병원선 추가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에도 포함 2022-08-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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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저지 13개단체 보건의료연대, 400만 회원 총궐기대회 예정 간호법 논의 정기국회에서 계속되면 14개단체 연대 궐기…간호법 완전 폐기가 답 2022-08-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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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원이 의원 "목포의대 설립 위해 복지위 지원…끝까지 간다" 목포의대 설립 특별법 22일 국회 교육위 상정…입당원서 유출 등 각종 의혹 해명도 2022-08-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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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진료 점검]③ 의사 97.2%가 반대하는데…대체조제 부추기는 비대면진료 약사가 의사 아닌 심평원에 통보하는 대체조제 활성화 개정안 등장...대체조제 내용 담은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도 논란 2022-08-22 0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