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일주일 새 입장 바꾼 의협…'문제제기 실종'에 법안 무사 통과?
'건보공단 특사경법' 30일 법사위 상정 예정…의료계 법안 통과 여부 주목
헌재 "전문간호사 골수검사 위법으로 판단, 의료인에 기소유예 처분한 검찰…의사 행복추구권 침해"
서울고법 신재호 판사 "의료분쟁조정법에 '중과실 의료행위' 정의시 의사 책임감경 등 법원 판단 불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오히려 의료분쟁 부추긴다'는 의협에 민주당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설명의무화 폐지·의료사고심의위 의사 위원 2배 늘려야"…의협,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문제 법사위에 지적
광주광역시의사회, 전진숙 의원에 법안 반대 의견 전달 무산… “예정된 성명 전달조차 막혀 유감”
야당 의원들, 국립의전원법 '현대판 음서제' 비판·공청회 요구했지만 상임위 '통과'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전진숙 의원 진료공백 방지법, 반헌법적 악법…투쟁 나선다"
병원 영업양수도 시 놓치기 쉬운 법적 유의사항
"의사 처방권 유린, 모든 것 내던지고 투쟁"…국회에 모인 의사들,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결사반대'
"약사, 의사 처방 없이 만성질환 의약품 조제"…민주당, 만성질환자 대상 '처방전 리필제' 법안 발의
"의사·약사·간호사 단독법 있는데 환자 단독법만 없다"…국회서 환자기본법 제정 '갑론을박'
환자단체, 의료정책 결정 과정 '핵심 당사자' 되나…복지위, 10일 환자기본법 공청회 연다
[단독] 11일 '성분명처방 강제화법' 국회 복지위 상정…의협, 국회 앞 '긴급 궐기대회' 나선다
"의사 '사직 자유' 박탈하는 전진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철회해야"
의료계, '의료행위 중단 형사처벌' 전진숙 의원법안 "국가 노동력으로 의사 통제"
의협, '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법 2소위 통과에 "도 넘었다…서남의대 사태서 배운 것 없나"
이제 법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막히나?…민주당, 의사 '필수진료 정지·폐지·방해 금지법' 발의
서울시의사회, 야당 불참 속 공공의대법 통과 강력 반발…"의회주의 파괴·의료정책 정치화"
김선민 의원 "응급실 환자 수용 강제화하고 거부시 '거절 사유' 의무 기록해야"
'필수의료 무상 시범사업'에 '의료원 예타 면제·병원 개설 특례'까지…전남광주통합시에 쏟아지는 지원 조항들
"안과 약물은 동일 성분이라도 효능 달라"…안과 의사들, '안과 고위험 약물' 대체조제 제한 요구
성남시의사회 "이수진 의원, 한의사 X-ray 합법 발언 판례 왜곡…무책임한 주장"
이재명 대통령, 공공의료 재투자 '설탕세' 정치권·의료계 뭇매…"기대 효과 미비·서민증세 불과"
여·야 동시에 필수의료 의사 보호 위해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법' 내놨다
"심장질환 전문의, 국가가 키우고 비용 지원"…김윤 의원, '심뇌혈관질환 국가책임제법' 발의
민주당에서도 '공보의 복무기간 2년 단축법' 나왔다
'공공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별도로 만들자?…이수진 의원, 공공의료인 추계위법 발의
"공공병원 15년 의무복무"…새해 첫 민주당 발 공공의대법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