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병원 이탈한 의사, 홍보에 이용한 병원…“초상권 침해, 위자료 300만원 지급”
“고압산소치료, 물리치료사 업무범위 아니다”…법원, 진료비 환수 인정
공보의 급여 대폭 오르나?…공보의 복무기간 단축·보수 지급 기준 변경법안 '초읽기'
MRI·CT ‘병상 규제’ 폐지 추진…이개호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CT 정기검사 3개월 누락했다고 부당청구 단정 못해”…법원, 과징금·환수 취소
의료감정 의존도 높은 한국, 10년 동안 감정료 4배 올렸지만…업무 과중·부담감에 기피 여전
“공단 환수는 유지됐지만 과징금 10억 방어”…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판단 새 기준 나왔다
남인순·김선민 의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심평원 의무 위탁 법제화 추진
군의관 1년 새 56% 급감 대책은…"민간병원 수준 보수·처우 보장" 법안 발의
정부·여당, 의료AI 활성화 속 디지털헬스케어법 추진…“해킹·재식별 위험부터 막아야”
의료데이터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공청회…복지부 “보호·공익적 활용 조화” 법제화 추진
상급종합병원이 더 우월한 병원 아니야…'상급' 명칭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법안 나와
복지부 신현두 과장 "의료분쟁조정법 중과실 여부, 배후 상황 모두 고려해 판단할 것"
영세 응급환자 이송업체들, 의료장비 노후·인력 미충족 문제 심각…"재무상태 사전 진단해야"
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시작…협의체에 의협·환자·시민단체 등 포함
지선 끝낸 정치권…쟁점법안들 논의 앞둔 하반기 복지위 분위기는?
의료기사법에 '처방' 고집한 복지부…통합돌봄 방문재활 위해 무리수?
‘의료계 블랙리스트’ 유포 사직 전공의, 집행유예 확정…의사면허 취소 수순
리도카인 약침, 형사처벌 이어 행정처분도 적법…법원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불가”
의료인 간 온라인 신상공개·비방 법률로 금지된다…실손 광고 규제도 강화
분만기관 1·2인실 운영했다고 7억원대 환수…산부인과의사회 “분만의료 현실 외면한 판결”
전기자극치료기기 오작동으로 화상 입은 환자…법원 "의료진 주의의무 위반 배제 어려워"
“환자 직접 안 봤다면 대리처방도 위법”…법원, 의사 면허정지 1개월 정당
"문신은 의료행위 아니다"…대법원, 34년 판례 뒤집었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들 "야당 의사출신 의원들, 의사단체 반대 편승해 의료기사법 저지…입법권 남용"
양대림 회장, 의료기사법 계류에 격분 "의사 의료사고, 물치사 대비 247배…안전 문제 NO"
의료기사 단독 업무 가능성,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으로 막혔다?…법률 전문가들 "여지 남아"
"의료기사법 개정, 의사 '지도'→'처방' 전환되면 의료 근간 흔들…도미노 변화 예상"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4억3000만원 환수처분…병원vs공단 법정공방 결과는
한지아 의원 "의료기사법 정부 수정안 강력 반대…환자 안전 '책임공백' 상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