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 복지위 1소위 통과…의사 과반·복지부 장관 직속
법학 교수 "국방부 훈령 위법 가능성 있어…입영 대기자 권리 침해 정도가 관건"
"한의사 엑스레이 활용? 법원 판결 왜곡해 국민 건강 위협하는 사기극"
25일 의료인력추계위 '원포인트 심사' 취소…법안 막바지 난항 예상
열상 환자 사망 사건, 의료대란 한창이던 지난 4월 발생…"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하겠다더니?"
의료인력수급추계위, 25일 국회 상임위 통과할 듯
복지위, 의료인력추계위 의협 의견 대부분 수용…독립성 담보·의사 과반 참여 보장
열상 환자 거부 의료진 6명 송치…지난해에도 응급의료 '정당한 진료 거부' 판단 놓고 논란
추계위 '독립성' 담보되나? 복지부, 조문 수정할 듯…2월 내 법안 통과 유력
응급의료법 적용 받지 못한 외상외과 교수 폭행사건…복지부 "환자 설명 과정도 진료, 법 보완 검토"
지역의사 양성, 대안은 지역의사제뿐?…국회, 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법안' 4건째
깊은 이마 열상 환자, 성형외과 진료 불가로 전원했다가…병원 3곳 '응급의료 거부'로 검찰 송치
서명옥 의원,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예정…추계위 논의 교육부 '의무' 수용토록 명시
반복되는 필수의료 의사 과실 판결 "이번 기회에 사법부 판단 기준 바꿔야"
"의사인력추계위, 정부 산하되면 결과 희석"…의결권·인적구성 중엔 전문성 담보하는 '위원구성'이 우선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경찰 약식기소 처분에 "정당한 법 조항 적용해야" 탄원
'위풍선 내시경 환자 사망' 의사 실형 판결문 살펴보니…"환자 구토로 인한 사망"
마취과 1년차 전공의, 데이트폭력 피해자 공동 배상 판결문 보니 "중심정맥관 삽입 과실로 환자 사망"
간호사 정원, 간호조무사로 충당 의료법이 간호사의 기본권 침해?…헌재 “심판청구 각하”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 가해자와 의료인 공동 불법행위 책임 판결 논란 일파만파
응급 내시경 중 사망, 법원은 금식 여부 구두로만 확인했다는 이유로 의사에 금고 1년 선고
14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공청회 참여 진술인 12인 확정…병협·환자단체 등 포함
김윤 의원,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하고 이사회에 전공의·시민단체·환자단체 포함 법 발의
데이트폭력 피해자 사망사건에 의료인도 손해배상 확정…“응급수술 의료진, 범죄자 취급”
분당 한의원서 엑스레이 사용 허가 신고…난처한 보건소는 '일단 반려'
김윤 의원,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약사법안…의·병협 반대 이어 복지부도 "신중 검토"
김윤 의원, 21대 국회서 폐기됐던 '종합병원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법안 재발의
의사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의료계 의견 반영했다는 '서명옥 의원 안'은 다를까
의사수급추계위 정부안 보니, 정부 관여도 多…"교육부 결정 구조 유지, 이럴거면 제정 왜 하나"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운영 불가 의료법…헌법재판관 전원 "평등권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