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치의제 포함 '일차의료 강화특별법' 추진
PA 등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 '보건의료기본법' 본회의 통과
응급조치 받던 신생아, 뇌기능 저하로 16억 배상…판결문 보니 '수유 직후 정맥주사 문제'
의료대란으로 초과 사망자 1만2000명…윤석열 전 대통령 '집단 살인' 혐의 내란특검에 고발
재진 중심 원칙 뛰어넘는 '초진 중심 비대면진료' 법안 나온다…의료계와 마찰 빚나
산부인과→'여성건강의학과' 명칭 변경, 종합병원에 진료과 개설하면 '비용지원' 법안 나왔다
의정연, 의사 소송 34건 불과? 그래도 압도적 세계 1위…영국 50배·프랑스 10배
비대면진료법안, '7월 논의 시작' 사실상 무산…향후 소위 일정도 미정
임신중절수술에 건보적용 법안 잇따라 발의…산부인과계 "연간 250억원 재정 소요, 반대"
응급실 운영 현황·수용능력 실시간 공개, 허위 통보 시 300만원 과태료?…"과도한 규제" 반발
사전 심의 없이 SNS에 '모발이식' 광고한 성형외과 원장…법원 "경고처분 정당"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PA? 진료지원 간호사 이원화 논란…법적 불안정 초래
김윤 의원, 의료기관 종별 적정 보건의료인력 기준 법제화 추진
외상센터 교수 폭행사건 단순 폭행죄 적용...결국 응급의료법 위반 적용 못 받았다
한의사가 당직의사?…요양병원 간호사들, ‘무면허 처방’ 압박에 고통
필수의료 형사처벌 면제가 '의사에 대한 특권'?…"환자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 "간호법 제정으로 의사-간호사 차이 사라져…간호사 방문진료 확대될 것"
간협 신경림 회장 "간호법, 직역 갈등 우려로 입법 취지 못살려…제정 직후 '개정안'낼 것"
대법원, 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 '약사법 위반'…"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 안돼"
정신병원 입원환자 추락사, 원장에 '실형' 왜?…"과거 유사 사례에도 주의의무 게을리 해"
오는 21일 시행 앞둔 간호법…끝 안보이는 PA간호사 논란에 당분간 '공백' 불가피
'의료계 블랙리스트' 배포 사직 전공의 징역 3년…의료계 "그도 피해자, 너무 가혹해"
항생제 투여 부작용으로 '식물 상태' 환자, 의료진에 배상청구…업무상 과실일까?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대법원 상고 취하로 벌금형 확정…의료계 "무면허 의료행위 철저히 단속해야"
산부인과 의사, 업무상과실치사로 구속영장 신청
올해 3월부터 상급종합병원 의료정보 환자 요구시 제3자 전송 가능...관련 비즈니스 변화 전망
대구 17세 낙상환자 최초 진료한 '대구파티마병원'…법원 "응급의료 거부 해당, 시정명령 처분 합당"
베일 벗은 한국의 'PA 제도'…박단 "의료 질, 환자 안전에 있어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
한지아 의원,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3년→2년' 단축법 대표발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한다던 복지부…NMC 전공의법 위반에 처벌은커녕 은폐 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