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무상 시범사업'에 '의료원 예타 면제·병원 개설 특례'까지…전남광주통합시에 쏟아지는 지원 조항들
"안과 약물은 동일 성분이라도 효능 달라"…안과 의사들, '안과 고위험 약물' 대체조제 제한 요구
성남시의사회 "이수진 의원, 한의사 X-ray 합법 발언 판례 왜곡…무책임한 주장"
이재명 대통령, 공공의료 재투자 '설탕세' 정치권·의료계 뭇매…"기대 효과 미비·서민증세 불과"
여·야 동시에 필수의료 의사 보호 위해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법' 내놨다
"심장질환 전문의, 국가가 키우고 비용 지원"…김윤 의원, '심뇌혈관질환 국가책임제법' 발의
민주당에서도 '공보의 복무기간 2년 단축법' 나왔다
'공공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별도로 만들자?…이수진 의원, 공공의료인 추계위법 발의
"공공병원 15년 의무복무"…새해 첫 민주당 발 공공의대법 나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보다 '입증책임 전환'이 먼저?…국회입법조사처 "의사 정보 독점, 환자가 의사 과실 입증 못해"
검찰, 의료용 마약범죄 41명 입건…프로포폴 1000회 투약 의사 등 적발
증거 확보에도 무혐의 반복된 '상계백병원 전공의 리베이트' 수사, 속도 붙을까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 발목 잡는 의료법…의료행위 vs 비의료서비스 행위, 경계 명확화 필요"
지역의사제 통과됐지만 비판 여전…"지역·일반의사 역차별 심화되고 중도포기자 속출"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복지부 "환영, 전폭 지원할 것"
'불법 마취크림' 유통 만연…문신사법 통과 이후 유예기간 사이 현장은 '방치'
프랑스 상원, 젊은 의사들 '피부·미용 진료 허가제' 의결…미용의료 팽창 막는다
공공의대법, 복지위 2소위서 계류…"법안 구체화 필요"
전현희 의원, '의료기관 개설시 의사회 신고법' 발의…"향후엔 의약계 자율징계권 필요"
'환자 강제 수용' 김윤 의원 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 복지부 '총리실TF' 등서 논의
'연속수련 제한' 전공의법, 법사위 통과…입영 휴직은 의무사관후보생에 한해 허용
복지위 수석전문위원 "의사 단체행동 방지법, 집단행동 명분만 줄 수 있어 우려"
의약 4단체, 불법 의료기관 개설 막는다… 전현희 의원과 입법 시동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오히려 응급실 의사들 이탈 가속…"현장 모르고 의사들만 토사구팽"
의무복무 10년 '공공의료사관학교' 법안 마련 안됐는데 예산부터 편성?…국회예산정책처 "부적절"
"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은 사실상 환자 강제수용법"…7일 의료계 기자회견 예정
김윤 의원,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발의…응급실 당직 전문의 최소 2인 1조·배후진료 의사 배치 의무화
민주당 의원들, 비대면진료 법안심사 앞두고 '대면진료 보조적 수단 재확인·영리 플랫폼은 OUT'
대체조제 활성화법·의료대란 피해방지법,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김택우 회장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허가법 낸 서영석 의원, 대국민 공개 사과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