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비급여 관리체계 전환' 시도에 의료계 반발…병의협 "국민 선택권·의사 진료 자율성 침해"
비급여항목 '가격관리' 기준 고시 법안 초읽기…사전 비용 고지·비급여통합정보시스템 도입
환자 곁을 지킨 의사에게 의료사고 위험을 떠넘길 것인가
주민 반대·집값 하락 우려로 막힌 요양병원 장례식장…법원 “신고 거부 위법”
'의사면허 이젠 종잇장?' 재교부율 한자린데 일반범죄로 취소 多…법조계 "직업의 자유 침해"
디지털헬스케어법 속도 내는 정부에 '제동'…"환자 정보, 기업의 산업자원 아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재발방지법 국힘서 나왔다…"진료 영향 적은 수사 방식 우선 고려"
'관리급여 위헌' 헌재 소송전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복지부 반박 답변서 보니
민주당, 초광역특구에 '외국인 법인 병원' 허용 추진…영리병원 우회 도입 의혹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공개되자 난리난 내과의사들 "비대면진료 참여 거부 불사"
비대면진료 ‘4대 원칙’ 지켰나 살펴보니…'초진'·'30일 처방' 열고, 진료량 제한엔 '예외'
[2026 국감] 이소희 의원, 이번엔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태클…"왜 의학회와 수의계약?"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에 환자단체도 우려…“확대 앞서 환자 안전 검증해야”
고농도 산소요법 후 검사지연, 2심은 '의사 자율 판단' 존중했지만 대법원서 과실 인정 이유는?
수술실 CCTV 해킹 피해, “예견된 참사”…“의료기관에 책임 전가 말고 악법 폐기해야”
간호조무사가 콘빔 CT 201명 촬영…의사엔 15일 정지, 간무사 처분은 취소
좌훈정 부회장 "응급의료법 개정 주역 김윤, 임상 경험 없으면 300년 정책 연구해도 비전문가"
[2026 국감] 의사 형사특례에 피해자 보호는?…이소희, 의분법 ‘불균형’ 지적
이소희 의원 “환자도 의사도 보호 못하는 의료분쟁조정법, 누구를 위한 법인가”
[2026 국감] 이소희 의원 “의원급도 사망사고 의무보고해야”…반복 사고 기관 관리 촉구
‘의사 의료사고 이력 공개’ 추진 이소희 의원…환자 보호 부족에 ‘의분법 재개정’ 요구
환자단체 안기종 대표 "응급의료법 개정 통과 환영하지만 의사 형사책임 면제는 수용 어려워"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본회의 통과…의사 출신 김윤·이주영 의원 막판 찬반 토론 '팽팽'
응급실 의사 93%, 국회 통과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 반대…"강제수용이 응급실 미수용 해결 못해"
환자단체 “의사 형사책임 덜어주면서 환자 피해 누가 책임지나”…응급의료법에 반발
'응급실미수용' 방지법 법사위 통과…야당 지적 나오자 복지부 "학회도 반대 안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비대면진료 본사업…약 배송 실제 기준은 ‘공백’
'미상정' 예정이었던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은 어떻게 상임위를 통과했나
거세지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후폭풍…응급의학회 이사장 탄핵안 진행 중
김윤 “소아신경과 없다고 거부 안 돼”…현장 반발 응급의료법, 법안소위에선 이견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