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료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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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봉침 사망 사건 도운 가정의학과 의사…法, '착한 사마리아인' 인정 시술한 한의사 유가족에 5억여 원 배상 선고…선의의 응급의료 행위 면책 보장 2023-06-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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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간호법 사태 피해자는 '보건의료계 전체', 정치법은 이제 그만 처음부터 통과 못할 걸 알았던 민주당, 간호법은 정쟁 도구로 전락해 보건의료계 갈등은 극대화 2023-06-07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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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지역보건법 개정안, 보건의료 공무원 무면허 의료행위 확산 우려" 바른의료연구소, 법안 철회 요구 성명...의료 취약지역 국민들의 건강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법안 2023-06-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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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결국 본회의 재표결 따라 '폐기'…찬성 178표·반대 107표 간호법 자체 반대하는 것 아니야, 그러나 모든 의료직역 찬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어야 2023-05-3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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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간호법 국회 본회의 재상정 예정…이탈표 우려에 여당 지도부 '문자'까지 돌려 민주당은 무기명 투표에 이탈표 기대하지만 여야 합의 무산 상태서 당론 거스르는 표 나오기 힘들어 2023-05-30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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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병원이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하면 간호사 거부 가능" 정의당 강은미 의원, 간호법 후속법안 발의...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강요돼 환자 안전 침해 2023-05-2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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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간호법 재표결 뒤집어질 가능성 있나?…'무기명' 투표가 최대 변수 여당 당론 정하기 전 국힘 찬성 여론도 존재, 열댓 명만 찬성표 던지면 재의결 가능 2023-05-26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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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간호법 후속법 나와…지역사회 간호 확장해 의료-돌봄 통합 신현영 의원,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발의…지역사회 간호 위해선 의료-재활-돌봄-요양 통합 연계해야 2023-05-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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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사고 국가책임제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의료계 '환호'…이필수 회장 "착한사마리아인법도 시급" 필수의료 살리기 토대 마련됐다…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 전환점 될 것 2023-05-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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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간소화법, 일시적 편익에 그쳐…"장기적으론 보험료 인상으로 가입자 권익 해친다" 민영보험사, 개인진료정보 집적해 보험사 이익 극대화할 것…"기존 핀테크업체로 간소화 가능" 2023-05-26 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