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집단행동이 '사회재난'?…"의료계 제재 위한 의도 깔려 있어" 비판
간호법 첫 법안소위 논의 시작…정부, 대통령 거부했던 기존 '간호법' 대신 다른 제명 원해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만들고 예타 면제?…정부·기재부·의료계 모두 '부정적'
복무 기간 중 미용시술 실습한 공보의에 복무만료 처분 취소…법원은 "재량권 남용"
7월 사직 처리된 빅6 전공의, 병원장‧복지부 장관 공수처 고소…"직권 남용"
정부 "간호법, 상황적 필요있지만 PA 양성 의도 아니야…의사 '지도·위임' 있어야만 치료·검사"
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설치법'이 간호법과 연관?
김윤 의원, 핵심법안 '필수의료 특별법'엔 무엇 담겼나…"진료권 설정, 평가 기반 지역필수의료기금 배분"
'공공병원 토론회'에 복지위 야당 의원 14명 총출동…"공공병원 예타 면제·착한 적자 없앨 것"
'저질 사이비 의료 양산' 비판받는 김윤 의원 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뭐길래?
"필요한 경우 '자유 제한' 가능하다"며 각종 명령 남발한 정부…"헌법적·행정적 결함"
의료사고 과도한 형사처벌…'의료분쟁 조정 자동 개시' 이후부터 시작됐다?
[단독] "공공병원 역할 강조" 김윤 의원, 1호법안 '지역필수의료특별법' 주요 내용은
"환자 볼모 삼는 의사 아닌 살리는 의사 양성"…민주당, '3수'한 공공의대법 당론 채택하고 재발의
진료지원(PA) 업무 확대 포석?…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 발의
의협 빠진 '의료돌봄' 토론회 잇따라 개최…보건의료 직역, 돌봄영역 주도권 경쟁 시작?
교육위 비공개 의대증원 현안질의, 무슨 얘기 있었나…교육부 '원론적 답변'만 반복
경찰, 집단휴진 서울대병원 의사 등 5명 수사…불법 리베이트 의사 82명 입건
국힘과 민주당은 왜 간호법을 하루 차이로 서둘러 발의했나
의대 증원 불 난리에 민주당은 부채질?…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재추진
'맥페란 판결'로 본 의료과실 형사처벌화 경향…법조계도 "형사사건 책임 너무 쉽게 인정"
대법원도 의대증원 가처분 신청 '기각'…전국 32개 의대생 원고 사건 남아
이주영 의원 "간호사 업무, 기관내삽관술까지 확대?…현장 배제된 법들 참담"
[단독] "맥페란 약물 이상 반응 맞다" 3곳 의료감정이 '의사 유죄' 근거로 채택
유료 '카데바' 해부 수업 업체, 영아 시신도 활용했나
대법원 "공동 병원장 중 한 명이라도 자격정지 처분 시, 급여 비용 청구 불가"
[단독] 맥페란 처방 의사 유죄 '후폭풍'…일부 보건소, 부작용 우려 약품 처방 범위 제한
의협 집단휴진이 공정거래법 위반?…"2014년 휴진 판례·전회원 투표보면 위법 가능성 낮아"
'맥페란' 논란에 파킨슨병학회 등판…"기저질환 많은 노인 환자 진료 위축, 환자에 피해"
입법조사처 "2020년 기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입건 의사, 6년 전 비해 28.2%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