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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정신질환자 사법입원제, 준사법기관 모델로 가닥…구체적 도입 논의는 아직? 정신질환자 환자 아닌 범죄자로 낙인 악순환 지속…심판원 연구용역부터 실행방안 신속 제시 필요 2021-05-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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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의 입원 4년만에 70%→30% 급감…안인득 사건 2년 지났지만 현장은 그대로 남양주서 정신질환 앓던 20대 부친 살해…신경정신의학회,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필요 2021-05-14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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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김부겸 총리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 가능성 있어" "기계적 단계 상향·영업 제한 방식서 현장 통용되는 방역수칙으로 방역과 일상 균형 찾을 것" 2021-05-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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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료인 파견 1800명 넘는데 급여 지체 아직도…정부 "지자체 행정 문제" 1~2분기 의료인력 인건비 989억 원 편성, 810억 지자체 교부…"상시 모니터링 통해 관리감독 강화" 2021-05-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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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없이 부족한 소아외과 의사들…설마 정부와 국회의 해답은 공공의대 설립이 전부일까 [만화로 보는 의료제도 칼럼] 배재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만화가 2021-05-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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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물량’보다 ‘접종률’…코로나19 백신 맞으면 재난지원금 지원까지? 고령층 예약률 43% 그쳐, 나이‧성별 따라 다양한 니즈 충족하는 인센티브 제공해야 2021-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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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된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 의료계 요청에 시행 연기 가능성 의료계, 정부에 6월 말 시행 일정 연기 요청...추가적인 논의로 절충안 마련할 듯 2021-05-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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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진료비 4000억 증가한 병협, 1차 수가협상서 "방역활동 지원 포함 때문" 해명 병협 "코로나 검사·진료와 일반진료 병행…경영상황 반드시 반영"VS건보공단 "의료인 노력 감사하지만 보험료 인상도 민감" 2021-05-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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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표 '악화'되는데 특화 정신건강복지센터 '4곳' 불과 18세 미만은 정신질환실태조사서도 빠져 사각지대…"권역별 예방·치료 인프라 갖춰야" 2021-05-12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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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외과-일반외과 의사, 신생아 수술 사망률 차이나…최소 소아외과 의사 63명 더 필요 "한국, 외과의사 수 세계 꼴지 수준…정책적 우선순위 높여 제도적 지원 필요, 장기적으로 200명 충원돼야" 2021-05-11 18: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