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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뉴 건강보험, 문재인 케어 반대 전략…세부안은 의료계와 논의 거칠 것"

의견수렴 없이 제출·문재인 케어 찬성 기조 비판에 의협 집행부 적극적인 해명

기사입력시간 18-05-15 06:05
최종업데이트 18-05-1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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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회장이 권덕철 차관에게 더뉴 건강보험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의협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제시한 건강보험 제도 개혁안인 ‘더뉴 건강보험’과 관련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의협 최대집 회장에 이어 집행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고 있다. 

더뉴 건강보험(아래 사진)은 새로운 건강보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를 늘리고 재정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한 건강보험 내실화, 민간의료보험 축소 등을 담고 있다. 
 
15일 의료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더뉴 건강보험은 상임이사회나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장단에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부 임원진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 확대에 따른 보장 확대나 실손보험 축소에 따른 비급여 진료 축소도 사실상 ‘문재인 케어’ 찬성과 같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협 관계자 A씨는 “상임이사회나 집행부 내 일부만 논의하고 상임이사회에서는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가 필요하다는 언급 정도만 하고 지나갔다고 한다”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논의 절차가 빠졌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시도의사회 임원 B씨는 “갑자기 문재인 케어나 건강보험 하나로와 유사한 건강보험 재정 확대와 보장 강화를 들고 나왔다”라며 “재정 확대 역시 재정을 늘리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문재인 케어를 찬성하겠다는 것 아닌가”고 되물었다.
 
대의원 C씨는 “실손보험 역할은 비급여 진료를 보장하고 의학기술 발전을 도모한 측면이 있다”라며 “실손보험은 축소가 아니라 건강보험과 경쟁 구도로 가야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궐기대회를 앞두고 의료계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래서 공식화된 비판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시도의사회 임원 D씨는 “굵직한 것은 논의를 거치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집행부에 위임하면서 가야 한다”라며 “궐기대회를 앞두고 문제제기 보다는 궐기대회 이후에 다시 한 번 더뉴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더뉴 건강보험의 기본 핵심은 OECD 수준의 재원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을 통해 보장 확대를 통한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방향만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일각에서 문재인 케어와 더뉴 건강보험이 다르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는 재정부담에 대한 제대로 된 언급 없이 21조원을 쓰겠다는 것 밖에 없다”라며 “문재인 케어는 재난적 의료비 등을 위해 적립하는 누적적립금을 써서 빚잔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 부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사회주의 의료정책이고 그 속에서 건보료 폭증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의사소통 지적에 대해 “집행부는 회원들이 선택한다. 소신을 가지고 일하라고 뽑아줬다”라며 “의협은 다양한 구조 속에서 모든 직역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상근 이사가 4명에 불과하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려면 상근이사수를 10명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뉴 건강보험은 문재인 케어를 막기위한 전략적 방법으로 개요만 주장했다”라며 “앞으로 의료계는 물론 정부, 시민단체가 모여서 세부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겸 의협 부회장은 “더뉴 건강보험은 일종의 선언문에 불과하다. 문재인 케어 찬성 입장이 전혀 아니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 전문가 집단이 선제적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더뉴 건강보험에서 결정된게 없다. 세부사안은 의정 실무협의체에서 수개월간 논의할 것”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선언문인 만큼 당연히 내용이 빈약하다. 의료계는 이제부터 논의를 통해 내용을 채워가는 것이고. 의정협의체에서 현실화시켜가는 것”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앞으로 의료인은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의료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선언했다”라며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앞서 의료계 입장을 반영하도록 하고 논의를 통해 내용을 채워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의료계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전부 전문가인 것은 사실이지만 집행부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길 바란다”라며 “더뉴 건강보험에 대해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마음 속으로 염려해주면서 겉으로 지지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회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집행부는 더욱 힘을 받기 쉽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