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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한국당 만난 이유 "문재인 케어는 사회주의 정책, 건강보험 재정 폭증 우려"

의협-자유한국당, 문재인 케어 전면 재검토·포퓰리즘 정책 반대 공동 서약

기사입력시간 18-05-14 18:19
최종업데이트 18-05-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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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왼쪽)과 방상혁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4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을 만나 문재인 케어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며 건강보험 재정 폭증을 일으킬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날 한국당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난 다음 간단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대집 회장 등의 의협 집행부는 이날 오후 2시 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와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1시간 20분쯤 진행된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보료 폭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의협은 간담회를 통해 입법활동을 하는 정당에 이런 사실을 알려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밀어붙이고 있다. 재정 파탄으로 정권이 바뀌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 우세하다“라고 했다. 정 대변인은 “한국당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상훈 의원과 앞으로 정책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한국당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등 모든 정당에 간담회를 요청했다"라며 "간담회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어떤 정당이든 간에 의협의 간담회 제안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방 부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재정부담에 대한 제대로 된 언급 없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을 쓰겠다는 이야기밖에 없다"라며 "재난적 의료비 등을 위해 적립해야 할 돈(누적적립금)을 줄여 빚잔치를 한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협과 한국당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해 문재인 케어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한다. 일부 정치권에서 국민의 건강까지도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으로 접근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라는 내용의 공동서약서에 서명했다.
 
양측은 공동서약서에서 “국민을 위한 실현가능하고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 노력한다. 환자를 위해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왜곡된 의료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