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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 정책,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해야"

자유한국당-의협 ,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간담회

기사입력시간 18-05-14 14:45
최종업데이트 18-05-15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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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와 최대집 회장이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서약서에 서명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문재인 케어를 포함해 한국 의료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도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자한당 당사 6층 제2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의 ‘문재인 케어 허구성 규명 및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한국당은 홍 대표 외에 함진규 정책위의장, 홍문표 사무총장, 김명연 전략기획부총장, 강효상 당대표 비서실장, 장제원 당대변인 , 김상훈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의협은 최 회장 외에 박홍준 서울특별시의사회장, 박정율 대한의학회 부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연준흠 보험이사, 홍순원 대외협력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우선 문재인 케어 저지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논의하기로 하자는 내용을 담은 서약식에 서명을 하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1시간 20분 가량 비공개로 진행된다. 
 
홍 대표는 “최대집 회장이 압도적으로 당선됐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등에서 문재인 정부의 의료정책의 변화를 바로잡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데 누구보다 앞장서왔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최 회장의 취임일성에서 밝혔듯,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앞으로 큰 역할을 한다고 했다”라며 “국민들이 문재인 케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있게 설명을 해줄 것을 바란다”라고 했다.
 
홍 대표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국민 건강보험의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도록 세워져야 한다. 지금(문재인 케어)처럼 포퓰리즘으로 정책이 이뤄지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최대집 회장은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바쁜 가운데 귀한 시간을 내준 홍 대표 등 자유한국당에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이다.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정책인지 알려야 한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에게 표를 얻고 인기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명목으로 국민들의 의료비를 소폭 절감하겠다는 허울좋은 명분만 있는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비급여를 무분별하게 급여화하게 되면 국민들의 의료이용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사들의 진료 자율권도 제한된다”라며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추계 30조6000억원은 의료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만 추계된 것이 34조원이며 수요(의료이용량) 증가까지 감안하면 50조, 60조, 100조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매우 막중한 정책”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자유시장주의를 지향하는 홍준표 대표와 중차대한 논의를 하고 공통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있기를 바란다. (의료정책에)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진정한 정책 논의를 하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밖에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졸속으로 추진되는 문재인 케어와 관련한 허구성을 짚어보고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함 의장은 “보장성 강화나 삶의 질 요구는 필수불가결하다.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그러나 재정 고려나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 없이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함 의장은 “문재인 케어로 재정 폭탄이나 고갈 우려가 심각하다. 의료현장에서도 극심한 혼란만 이뤄지고 있다 .5년안에 3800여개의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재정 고려없는 정책”이라고 했다. 함 의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급여화를 추진했지만 40여개밖에 하지 못했다. 의료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가체제 구축없이는 실질적인 보장성 강화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김상훈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국민건강보험법 38조에서 당해연도의 건강보험 지출의 50%가 될 때까지 적립하게 돼 있다. 2016년도 약50조원이 지출됐다면 25조원이 될 때까지 적립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했다.
 
김 간사는 “문재인 케어는 21조라는 큰 저금통을 깨서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자고 했다. 21조원을 병원비 걱정없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병원비 걱정을 하지 않겠지만 건보료 폭탄이나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문재인 케어를 마냥 지지할 수는 없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은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개발과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문재인 케어가 지금은 문재인케어가 될 수 있지만 5년뒤에 아이돈 케어가 될 수 있다. 의협과 자한당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