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모든 병원의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지만, 딱 하나 요양병원 만큼은 수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 요양병원 수가 인하를 통한 구조조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병원협회 하반기 건강보험연수에서 하반기 보장성강화 방향을 소개했다.

이날 손 과장의 발표 요지는 왜곡된 수가체계를 바로 잡고, 특히 진찰, 입원, 수술, 처치 등의 수가를 내년까지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이었다.

손 과장은 "지금 건강보험 흑자(약 9조)가 너무 쌓여 있어 재정절감방안은 의미가 없고, 과도하게 이슈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처럼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요양급여기준을 강화하려다 의정 갈등을 초래하는 것을 지양하고, 재정 흑자분을 활용해 왜곡된 수가체계를 바로 잡는데 주력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손 과장은 "다만 딱 하나 요양병원은 수가를 인하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두가지다. 

 하나는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저질 요양병원의 증가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총진료비는 연평균 26%에 달한다.
 
전체 의료기관의 총진료비 증가율이 연 8%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손 과장은 "요양병원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면 문제가 없는데 시장환경이 악화되면서 사무장병원, 여관형, 고시텔형 요양병원 등 이상한 형태가 늘고 있다"면서 "이런 요양병원들이 손해보는 방향으로 수가를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모든 의료행위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지만 딱 하나 요양병원 하나만 수가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요양병원 수가 인하 방침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수차례 재확인했고, 빠르면 내달 개편안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요양병원 '하위 30%'를 퇴출시키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
 
그러자 요양병원계는 경영 손실을 우려하면서도 질 낮은 의료기관 퇴출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분위기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은 26일 "수가를 획일적으로 인하할 게 아니라 잘 하고 있는 요양병원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되, 질 낮은 병원은 퇴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