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주려고 수가인상에는 그렇게 인색 했나 싶다"
 
"의사 입장에서도, 국민 입장에서도 화가 난다"
 
며칠 새 심평원이 1천 4백억원을 들여 제2사옥을 건립한다는 소식과 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이 5년간 성과급으로 2200억을 챙겼다는 뉴스가 연달아 전해지자 의사들의 분노게이지가 최대치를 치닫는 분위기다. 
 
개원의 A씨는 "건보공단은 20조에 달하는 건보 재정 흑자분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수가협상을 하면서 2019년에는 재정이 고갈될 수도 있다고 엄살을 부렸다"면서 "현재 수가로는 경영이 어렵다는 지적을 묵살하고, 수가 인상에 늘 인색했지만 자기네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비난했다.
 
개원의 B씨도 "낮은 수가에다 환자 감소까지 겹쳐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은 걱정만 늘어가고 있는데 돈 주머니를 털어쥐고 있는 건보공단이 성과급에 2200억을 썼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 한다"고 꼬집었다.
 
의사들은 국민 입장에서도 분통이 터진다는 반응이다.
 
기동민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율는 2012년 5.8%에서 꾸준히 올라 2016년에는 6.12%를 기록했다.
 


반면 보장률은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 2014년 63.2%로 60%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국민들을 위한 보장성강화도 이렇다할 성과가 없다. 
 
그러자 SNS에는 '건보공단은 자신들을 무슨 민간보험사로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생산성이 있는 조직도 아닌데 무엇을 성과로 보고 성과급을 줬는지 모르겠다', '수가인상도, 보장성강화도 아니고 성과급에 보험료를 썼다' 등의 비난이 폭주했다. 
 
한편 심평원이 1400억원을 들여 제2사옥을 짓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삭감으로 호화저택을 짓고 있다', '무차별 삭감의 이유가 있었다', '역시 삭감평가원'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