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에게 진료 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조건과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줄 것을 호소하면서도 의대 2000명 증원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임을 약속했다.

특히 정부가 의료 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에 국민의 성원과 지지가 있다며 국민을 향해 정부를 믿고 끝까지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이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인턴 수련의 4월 2일까지 미 복귀 시 올해 9월 또는 내년 3월에 수련 시작해야 

전 실장은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진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향해 "3월 안에 수련병원으로 복귀해 달라.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분들의 경우 4월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할 것을 안내한 바가 있다. 이 기간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못할 경우, 금년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5대 재정사업 중 전공의 처우개선 제도 개선을 위해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참여 병원에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하해 총 수련기간은 주 80시간,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본래 법 시행은 2026년 2월부터지만, 이 시기를 5월로 당긴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현재 2명에서 3개 분과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고, 흉부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도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대화협의체 구성해 조건, 형식 구애 없이 대화하자면서도…"2000명 증원 완수할 것"

이날 전 실장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조건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달라. 그리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생생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대화협의체 구성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전 실장은 "지난번에 총리실 주관으로 의료계와 한번 회의를 했다. 그때 주요 당사자인 전의교협이나 또 전국 의과대학 비대위, 또 전공의협의회, 또 의과대학 학생협의회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이 협의체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는 의료계에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2000명 의대 증원책에 대한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재차 강조했다. 

전 실장은 "정부가 27년 만에 2000명 의대 증원을 확정하고 의료개혁을 뚝심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미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직역의 반대에 밀려 후퇴하지 않을 것이며 이해관계에 따라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의료개혁을 승리로 이끌 원동력이다. 정부가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암 환자 적절한 진료 위해 상급종병-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마련

한편 중수본은 암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활용해 암 환자 진료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3월 19일 지정한 진료협력병원을 100개소에서 150개소로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공유하는 진료 역량정보에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가능 여부 등 암 분야 정보도 포함시켜 활용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전 실장은 "현재 항암치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기존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암 치료 후 부작용에 대한 관리는 집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 협력병원 간 연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내 암 환자 상담 창구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설치가 완료된 병원에는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