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1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을 시행하려면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의 적정지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가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격려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추 회장은 “의료계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등으로 더 이상 진료실에 있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국민이 (의사 투쟁 취지를)오해할 수 있으나 의사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의사에게 건강권을 맡기고 있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추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며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처사이자 국민건강에 위해가 된다”고 했다.
 
추 회장은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현실과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의료인 희생에 대한 보상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장성 강화를 하려면 충분한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며 “정부는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추 회장은 “의협은 2000년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투쟁을 필두로 2007년 의료법 개악저지, 2013년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등의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왔다”라며 “의사를 배제한 정책은 반드시 저지하겠다. 의료계의 정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굴하지 말고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 임수흠 의장은 격려사에서 “의료계는 전국민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로 단 한번도 원가 이상의 적절한 의료수가를 받아본 적이 없다”라며 “민간 의료기관이 전체의 90%가 넘지만 정부는 마치 (의료기관을)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억압하고 통제하는 관치의료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장은 “정부는 기형적인 현 의료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해결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라며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른 적절한 재원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없다”고 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중증 필수의료의 수가 보장도 하지 못하면서 건강보험 진료의 전면 급여화는 기만이자 눈속임”이라며 “재정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은 의료의 질을 떨어지게 만들어 낙후된 의료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무분별한 급여화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초래해 국민이 부담할 세금이 늘어난다”라며 “정부는 구체적인 적정수가와 정확한 재정추계를 제시한 후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문재인 케어를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참석 인원이 3만명이라고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