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의협의 진짜 의중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9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던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문재인 케어와 정책 방향이 유사한 데다 정부재정 투입과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확대하라는 내용까지 담은 ‘더 뉴 건강보험안’을 복지부에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의협의 더 뉴 건강보험안은 문재인 케어 정책 방향과 매우 유사하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만나 ‘문재인 케어 저지 협약’을 맺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의협은 5월 하순(25일)에는 복지부와 협의체를 꾸려 문재인 케어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5월 20일 문재인 케어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의협은 정부와 대화를 진행하는 중에 야당과는 문재인 케어 저지 협약을 맺고 반대집회도 강행하고 있다"라며 "이는 정부와 여당은 물론,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간의 대화나 의협의 합리적 제안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라며 "하지만 문재인 케어 반대를 전제로 한 논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복지부 역시 의협의 이중적 태도를 감안해 보다 명확한 입장과 태도를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며 “의협만이 유일한 협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당은 필요하다면 다른 의료단체, 전문가단체, 노조, 시민단체, 환자단체 등 모든 주체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