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민 생명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의료개혁 대타협 제안'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 대타협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의대증원 관련 연구에 참여한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와 오주환 교수가 배석했다. 홍 교수의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국민 1인당 의료이용량과 장례 수요 추계를 통해 2035년 의사 1만816명이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대생들은 휴학을, 전공의들은 사직을 선택했고 전임의, 펠로우 뿐 만아니라 의대 교수들까지도 겸직해제를 언급하는 등 진료에 차질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필수의료 현장에 의사들은 줄어들고 국민들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환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정치의 역할이 실종됐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신 의원은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당장 새로운 전공의들이 업무를 시작하는 3월에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가 흔들리고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라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의사 출신이자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출신인 신 의원은 "현장에서 환자를 진료하다 코로나19 보건의료 재난 상황에서 정치에 뛰어든 국회의원으로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이 바로 의료재난의 심각한 위기”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가 지금 당장은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어 선의의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며 "하지만 총선 전 조급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현재의 2000명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필수·지역의료의 생태계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의료개혁은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젊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의료이용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들과 정치인들이 테이블에 모여 지금의 혼란을 잠재우고 보건의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중재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대타협 원칙으로 첫째, 의대 정원 증가를 연간 500명~1000명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고 지방의대 중심으로 증원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의료인력추계수급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인 추계 시스템을 강화하고, 5년 뒤 재평가와 함께 의사증감 여부를 정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라며 “부실 의대 방지를 위해 대학인증평가 사전제를 도입하고, 문제시 정원을 감축하는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둘째, 의료계는 필수의료 패키지 강화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환자를 볼수록 소송에 취약한 구조를 형사처벌 면제 등을 통해 개선하고 환자들도  피해에 대해 검증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필수의료특례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라며 “다만 정부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내용 중  혼합진료금지,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피부 미용 영역의 규제 완화는 보류하고, 의료 상업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셋째,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 의원은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건강보험 지불개혁을 통해 가치기반 의료를 구현해야 한다”라며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목표를 설정하고 소비자들이 환자 경험과 관련한 역할 수행을 통해 3분 진료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의사에게 충분히 묻고 대답할 수 있는 환자 중심 의료, 환자가 건강해질수록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수록 의료진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며 "의료인은 현장을 지킬 때 진정한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전문직업성이 구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의 입장을 전하며 "국민들은 이번 진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가 양적 팽창과 동시에 질적 성장을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논의의 시작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으로 비롯되었기에 궁극적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하는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정치가 갈등 중재자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의료시스템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의 양쪽 주장들을 잠시 멈추고, 한발씩 물러나 진정으로 국민과 환자를 위한 대타협을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