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교육정책을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 만큼 중요하고 긴 호흡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심지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의료정책을 백년지계가 아닌 즉흥적이며 정치색 짙은 정책으로 몰아가선 안된다. 그만큼 의료정책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로 앞으로 백년 후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 생각하고 계획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개탄(慨嘆)스러운 내용뿐이다. 정부는 OECD통계 중에서도 기대수명, 암 사망률, 영아 사망률 등 대부분의 지표는 제외하고 한 가지 의사의 숫자만을 정치적 매개로 활용했다.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다.

그러면서 이를 “개혁”이라는 용어로 둔갑시킨다. “개혁”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제도를 뒤집어 새롭게 바꾼다는 의미인데 용어의 사용도 황당하기 그지없다.

심지어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상에서 최고였던 분야마저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려는 듯한 과오를 자행하고 있다. 

이는 모두 잘못된 정책의 시행으로 촉발되고 있는 연쇄반응으로 현실을 돌아보면 황당한 의대정원 증원정책으로 지금 의료는 정책 발표 전보다 급속도로 악화됐다. 현장에선 의료 붕괴를 걱정하며 의료 붕괴가 거의 코앞이라는 경고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정책 결정의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도 못하면서 사태 해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보건복지부의 박민수 차관은 6월 26일 청문회 당시 "2000명을 밝힌 것은 보정심(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 최초다. 민감한 과제여서 정부가 생각하는 적정 정원을 상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라고 했다.

2000명 증원에 관해서는 당시에 단순히 밝히기만 했을 뿐 논의는 전무했으며 논의 없는 일방적인 통보라는 자백에 가까운 고백이다.

당시 상황을 보면 보정심에서 논의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 보정심에서 복지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2000명을 증원한다고 '통보'하고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이 회의를 마무리하고 기자 회견장으로 이동한 후 2000명 의대정원 증원확대라는 쌩뚱맞은 발표를 한다.

정부는 이를 의료계와 심도있게, 충분히 논의했다고 일관되게 변병을 해왔다.  일방적인 '통보'를 심도 있는 논의로 왜곡한 것이다. 정부는 이후에도 충분히 논의했다고 변명했지만 근거는 전혀 보여 주지 못했다. 의대정원 숫자에 대한 논의 자체가 없었고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안일 뿐이었으며 2000명이라는 숫자를 정해놓고 이를 정당화 하는데만 혈안이 되다 보니 기본적인 근거가 전무한 것이다.

의대정원 수요조사도 황당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의대 교수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공표했음에도 의료에 관한 문외한인 대학 총장들은 일단 한번 질러보자는 식으로 의대정원 증원을 신청했고 이를 정부는 의사수의 부족으로 대국민 홍보를 자행했으며 일부 국민들은 그만큼 의사수가 실제 부족한 것으로 착각했고 정부는 이를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로 탈바꿈시켰다.

 8월 16일 교육부 차관은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청문회에 출석해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다고 답하다가 청문회가 끝나가던 시점에서 파일 형태로 보유하던 것이 있다고 들고 나왔다. 파기한 이유는 둘째치고 공공 기록물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은 상식에 위배되는 것인데 지금 자행되는 일련의 행위들이 모두 비상식적이다.

또한 이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대정원을 늘려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의대 교육을 위한 대규모 예산증액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의 논리도 전무하지만 특히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 부치고도 아직 예산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정치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니 당연히 근거나 논리를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제시도 불가능하다. 물론 대책도 없다.

의료정책은 국민들을 상대로 시험하는 도구가 아니며 치밀하고 근거 있는 계획으로 진행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백년을 내다보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의료 백년지대계(醫療 百年之大計) 가 아닌 의료 백년지대개(醫療 百年之大慨)의 상황이다. 100년이 넘는 대한민국 의료 역사에서 2024년은 의료 백년지대개((醫療 百年之大慨)로 개탄(慨嘆)스러운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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