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의료비 비중이 올해 4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23.0%에서 올해 상반기에 40%를 넘어섰다.

표=자동차보험 총진료비 중 한방진료비 비중 및 유형별 내역(2015～2019.6)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심결금액 (억원)	구성비 (%)	심결금액 (억원)	구성비 (%)	심결금액 (억원)	구성비 (%)	심결금액 (억원)	구성비 (%)	심결금액 (억원)	구성비 (%)
￭의과진료비			11,981	77.0	11,988	72.3	12,153	68.7	12,623	63.9	6,158	59.0
￭한방진료비			3,576	23.0	4,598	27.7	5,545	31.3	7,139	36.1	4,288	41.0
	▪급여항목		1,932	54.0	2,373	51.6	2,826	51.0	3,703	51.9	2,238	52.2
	▪비급여항목		1,645	46.0	2,225	48.4	2,719	49.0	3,437	48.1	2,050	47.8
		*첩 약	974	59.2	1,237	55.6	1,463	53.8	1,844	53.6	1,050	51.2
		*추나요법	335	20.4	394	17.7	475	17.5	717	20.9	458	22.3
		*약 침	198	12.0	280	12.6	407	15.0	585	17.0	360	17.5
		*한방물리	124	7.6	291	13.1	341	12.5	236	6.9	145	7.1
		*기 타	13	0.8	22	1.0	34	1.2	55	1.6	37	1.8
총진료비			15,558	100.0	16,586	100.0	17,698	100.0	19,762	100.0	10,446	100.0

심평원 자료에서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총진료비가 1조 446억원인 가운데, 이 중 의과 진료비는 59.0%인 6158억원, 한방진료비는 41.0%인 4288억원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첩약이 1050억원으로 51.2%, 추나요법이 458억원으로 22.3% 약침이 380억원으로 17.5%, 한방물리가 145억원으로 7.1% 등을 차지했다.

남 의원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2015년 3578억원에서 지난해 7139억원으로 3년새 99.5%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첩약과 추나요법, 약침 등 진료비가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라고 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자동차보험으로 한방진료를 받은 환자수가 194만1000명에서 222만7000명으로 연평균 3.5% 증가했다. 의과의 경우 연평균 1.06%였지만, 연평균 21.2%로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크게 늘었다. 

남 의원은 “한의계 전문가들은 교통사고 환자의 50%는 목염좌나 요추염좌등 수술을 필요하지 않은 질환을 겪는다. 교통사고 후유증 예방과 함께 근골격계 질환의 비수술 치료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방진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고 했다. 

한편, 남 의원은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에 따른 비용 절감은 보험료 인하와 보험급여 확대에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위탁심사 결과 연평균 133억원의 진료비 절감 효과 및 진료일수 감소에 따른 보험사 합의금도 연 1057억원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위탁심사에 따른 비용절감분에 대해 보험료 인하와 보험급여 확대에 이용돼야 한다. 보다 깊이 있는 심사효과 분석을 통해 향후 자동차보험 심사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