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6년 수가 협상에서 추가소요재정규모를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지난해 의정 갈등에 쓰인 손실보상 및 정책수가 등을 수가협상에 고려할지 여부에 대한 원칙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위는 당장 이번 수가협상 전에 이를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9일 13기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강도태 위원장(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이 2026년도 수가협상 재정운영위원회 1차 회의를 마치고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하는 등 여러 상황이 있었다. 이로 인해 유형별로 진료비 증가량에 차이가 많이 생겼다"며 "이번 재정위 회의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의료계나 공급자의 상황은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재정위 1차 회의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무엇보다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인해 유형별로 진료량이 감소한 곳도 있고, 증가한 곳도 있다. 또 그로 인한 영향을 많이 받은 유형도 있고, 영향을 적게 받은 유형도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 다 다르다보니 유형별로 환산지수 관련 연구 결과들을 보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병원 유형이 타 유형들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사직으로 인해 진료량이 감소한 것이 사실이나, 정부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을 통한 정책 수가 등으로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강 위원장은 "과거에도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나 시범사업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원칙적으로 환산지수에 반영할 것이냐를 정하진 못했다"며 "정부 지원금이나 시범사업의 형태는 청구서 형태로 돼 있지 않은 보상이다. 이러한 내용을 이번 수가협상에 반영할지 여부를 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를 반영했을 때와 반영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며 "이번에 급하게 정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앞으로 그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대안적 지불제도 등 여러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에 향후 워크숍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거쳐 원칙을 정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따라서 강 위원장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완료하기 전에 논의할 시간은 충분치 않은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재정위는 약 30조원의 누적 적립금에 대해 "매년 적립금이 누적되고 있지만, 연도별로 따져보면 적립금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다. 최근 여러 의료 문제들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재정 수지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