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의사연합(민의련)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경제 활성화에 우선한다. 경제 논리에 묻힌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의련은 "정부가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하나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고 국민의 일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일상 활동이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사회 각 영역에서 이런 현상을 반영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의련은 "의료 영역에서도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환자의 편의성을 위한 비대면 진료 행위 즉, 원격 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원격 의료가 가진 신속성, 편의성, 반복성, 다양한 의학적 의견 제시 등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의료계가 지속해서 원격 의료의 시행을 반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진료의 안정성 확보와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의련은 "정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통해 원격 의료 시행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라며 "단순 반복된 상담과 처방이 장기간 반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한 장기 추적 관찰 결과 보고가 없는 상태에서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원격 의료를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민의련은 "환자의 진료 행위는 신체에 대한 시진(視診), 촉진(觸診), 청진(聽診)과 대면을 통한 환자의 심리 상태와 통증의 강도 등 다양하게 고려해야 할 의학적 정보와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의학적 검사(신경학적 검사, 운동 범위 측정 등)이 수반해야 어떤 방향으로 환자를 추가 진단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단순히 화상 모니터를 통해 환자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위험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잘못된 진단과 치료 방법이 결정되면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기 산업화를 위해 국민 건강과 생명을 희생시키는 제도가 필요한 일인지 정부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제도화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의사가 아닌 정부가 짊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민의련은 "설익은 원격 의료 여건 조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코로라19를 핑계로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정책 강행에 나서려는 행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행에 앞서 의료계와 충분한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밝혀둔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희생시킬 수 없다. 경제가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말할 자신이 있다면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