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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 의사총궐기] 전국 의대교수 회장 대거 동참…"현 정부,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 아냐"

    전공의·의대생·교수에게 덫 놓는 정부…"정부, 잘못된 정책 졸속 추진해 생긴 결과 책임져라"

    기사입력시간 2024-06-18 16:02
    최종업데이트 2024-06-18 16:02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농단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대거 참석해 현 정부의 의료농단의 문제를 저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간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교수들조차 휴진에 참여해 총궐기대회에 나선 배경에는 더 이상 현 정부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오늘 우리는 꺼져가는 대한민국 의료의 불씨를 살리고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의사를 반국민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몰아가는 정부 탄압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지만 이 자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료 개혁 정책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의 투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음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지난 2월 6일 거수기를 동원해 어떠한 과학적 근거도 없이, 어떠한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 지금도 이 순간 수없이 많은 위원회를 만들고, 거수기를 동원해 보건의료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고 있다"며 "저희는 지난 4개월간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의대 정원 문제점을 적극 알리고 호소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는 제자들을 후배하는 것도 모자라 오늘까지도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해야하는 노예로 치부하며 진료유지와 휴직신고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정부가 의료농단으로 가득찬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세계 제일이라는 대한민국 의료가 철저히 붕되괴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은 결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 과학적 사실이 이미 증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외면하고 도외시하며 의료 농단, 교육 농단을 마치 의료 개혁으로 허울뿐인 이름으로 통합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정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반드시 이를 개선하고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의교협은 정부의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과 함께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제부터 우리의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안석균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이어 연대사에 나선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안석균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는 정책결정은 정부의 권한이라 주장했다. 이는 곧 정책 추진에 따르는 문제 역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정부는 책임은 커녕 전공의와 학생에게 덫을 놓고 협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6월 4일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라고 말하면서 전공의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덫을 놓은 것이었다. 이번에 사직하면 명령 철회의 대상도 안 되고 또한 복귀는 2026년 3월 이후에나 가능하게 됩니다. 군 미필 남자 전공의의 경우 2025년 3월에 군대에 입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정부는 휴학 신청을 한 의대생에게도 덫을 놓았다. 대학 당국에는 휴학을 승인하지 말 것을 종용하면서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통해 학생의 이익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학기에 휴학이나 유급을 못하게 되면 오는 9월이 돼 새 학교에 들어가도 학생들은 등록을 안 하면 재적이 되기에 어쩔 수 없이 등록 후 다시 휴학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면 오늘의 상황이 9월에도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렇게 정부는 전공의와 학생에게 덫을 놓고 그 덫을 이용해 교수에게 전공의와 학생의 복귀를 종용하라고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자는 정부다. 그런데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자신이 덫을 놓았으니 교수에게 이 덫을 이용해 학생과 전공의를 협박으로 설득하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그래서 우리 교수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이 협조를 거부하는 것이다. 어제는 교수에게도 덫을 놓았다. 병원에 교수의 휴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병원이 교수가 휴직을 하는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간 교수들은 현 사태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정부의 해결책을 기다리며 묵묵히 자리는 지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부가 일방적이며 잘못된 정책의 졸속 추진에 따른 문제에 정부만 믿고 더 이상 나아질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됐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우리 교수는 전국 의사 가족 여러분과 뜻과 힘을 모아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위해 이제 의료에 막 뛰어든 전공의들을 위해,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의대에 입학한 후배 의사들을 위해 어려운 싸움을 해야 할 때이다"라며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해 생긴 결과를 책임져라"라고 외쳤다.

    한편, 이날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전의비 소속 교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서울의대 방재승 전 서울의대 비대위원장, 가톨릭의대 김성근 비대위원장, 고려의대 임춘학, 박평재 공동위원장, 가천의대 교수협의회 김호상 회장, 가톨릭관동의대 교수협의회 김민범 회장, 단국의대 교수협의회 민준원 회장, 대구 가톨릭의대 류재근 회장, 한림의대 교수협의회 김현아 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