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5년마다 수립되는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담긴 공공정책수가 및 순환당직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기존 40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선해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센터를 전국에 50~6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은영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응급의료는 생명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이며 민간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워 공공의 개입이 불가피한 대표적인 시장 실패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이송과 응급실 그리고 최종 치료까지 이어지는 다양한 주체들의 연계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기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의 응급상황 대응지원 부족, 응급 이송 및 진료 서비스의 제공체계 분절, 최종치료를 위한 병원 내‧병원 간 연계‧협력 미흡, 지역 간 응급의료 접근성 불균형, 취약한 응급의료 이용환경 등 5가지를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응급의료 인프라의 양적 확충 및 질적 개선을 통한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이송 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 총 16개 과제 등 기본계획(안)을 제시했다.
   
먼저 현장‧이송 단계에 대한 개선안에 복지부는 일반 국민의 응급처치 등 대응 역량 강화와 119 구급대, 민간 이송업체 등에 의한 이송서비스 품질을 강화한다.
 
먼저 일반 국민이 합리적으로 응급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이용 병원 안내, 응급실별 실시간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고,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정보 제공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경증이거나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하지 않도록 높은 본인부담금 사전동의 절차를 마련하는 등 합리적 응급의료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현장에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병원 (前) 단계를 강화하기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를 확충해 취약지 이송을 개선하며, 이송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를 기존 14종에서 19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과 이송 중인 환자에 대한 병원의 수용 책임을 강화해 응급의료기관이 추가 응급환자 수용이 곤란한 정당항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병원 단계에서 대한 방안에는 지난 1월 발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연계해 응급의료센터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권역 내 병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응급의료 접근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응급 중증도를 기준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해 전국 40곳에 설치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뇌출혈, 중증외상 등 급성기 치료가 사망 위험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가 가능한 (가칭)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50∼60개소까지 확충하기로 했다.
 
응급처치·진단 후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신속히 이송하도록 취약지 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정립하고, 취약지의 부족한 의료인력 지원을 위해 응급의학 전문의로 구성된 팀의 순환당직제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모형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또 응급환자에 대한 최종치료 관련 건강보험 수가지원을 확대하고,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도 상시 대기하는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공공정책수가 등 새로운 지불제도도 검토된다.
 
이밖에도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한 보안인력 확대, 감염병 유행 시 탄력적 대응을 위한 격리병상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한 응급진료 환경을 조성한다.
 
전문 분야별 대응 방안에는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정신응급질환, 소아응급질환 등 분야별 전문진료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전문센터는 중증응급의료센터 중에서만 지정되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 간 연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증외상은 권역별 환자 수, 손상 유형, 자원 현황, 진료 성과 등에 따라 권역외상센터별 운영 수준을 구분하고 표준 운영모델을 구축하며 권역외상센터 운영 수준 및 치료 성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차등하기로 했다.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전문치료 역량 중심으로 재지정 및 전문의로 구성된 네트워크 팀을 구성하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을 확대하는 등 전문 대응 역량을 개선한다.
 
특히 소아응급환자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등 소아응급 진료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 제공 기관(달빛어린이병원 등)을 확충한다고 약속했다.
 
이태원 사고 대응 관련 현장에서 제언된 개선점을 반영해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별 재난의료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며,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소방·보건소 등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내실화, DMAT 활동 여건 개선 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응급의료 기반 분야에서는 지역 중심 응급의료가 가능하도록 시도응급의료지원단 등 지방정부의 정책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단위 응급의료체계 평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 종합상황판을 이용자별 맞춤형 응급의료정보 제공 플랫폼으로 전면 개편해 신속하고 편리한 응급의료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환자 상태 및 이송 중 처치 정보 등을 구급대가 단말기에 입력하면 이송이 예정된 의료기관으로 공유하는 연계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을 강화해 센터가 응급의료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 정책기반을 내실화하고 응급의료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그간 응급의료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응급실의 역량은 상당히 개선됐다”며 “의료환경 변화 및 필수의료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여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재도약하는 것이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수립하겠으며, 새 정부의 국정과제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발맞춰 향후 5년간 응급의료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이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