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의 종합병원과 병원을 대상으로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2017년)와 야간간호료(2019년)를 우선 적용했다. 이는 서울지역과 대형병원으로의 간호사 쏠림현상을 고려한 방침이었다.

하지만 2022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과 서울까지, 야간간호료는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적용됐다. 지역 간 균형있는 의료체계를 위해 도입됐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에 비해 약 2배가 넘는 간호사들이 서울에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백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야간간호료 확대적용 방침은 서울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간호사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민간상급종합병원의 2곳의 통계 분석결과, 간호사 평균 발령대기 기간이 각각 4~5개월로 나타났는데, 최대 266일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야간간호료가 상급종합병원에 적용되기 전인데도 합격 후 발령까지 최대 266일까지 대기한 신규간호사가 있었다.

백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역과 종합병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어떠한 대책 마련 없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와 야간간호료를 이미 충분한 간호인력 수급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과 상급종합병원까지 확대적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후속대책마련 또한 강구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