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추경 11조7000억원 편성...의료기관 손실보상 3500억원 투입
경영 안정화 융자자금 지원 4000억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에 1조3500억 보강 예정
기사입력시간 2020-03-04 12:12
최종업데이트
2020-03-04 12:12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 추경으로 7년 만의 최대 규모이다.
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격리자 생활비 지원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에 2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2조4000억원을 지원한다.
민생 안정과 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을 투입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8000억원을 풀 예정이다. 대구·경북 지원예산도 별도 배정해 특별지원할 방침이다.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고도화
정부는 300억원을 투입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음압병실 120병실개를 확충하고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구급차를 전액 국비로 특별지원한다.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음압병동을 보유한 감염병 전문병원도 영남권, 중부권을 추가해 확충할 예정이다.
신종 바이러스(인수공통)에 대한 연구·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소를 설립하고 감염병 확산 조기 방지를 위한 검사·분석 장비도 확충한다.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
정부는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위해 3500억원을 투입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 지원에 4000억원을 배정했다.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에 대비해 목적예비비 1조3500억원을 보강할 방침이다.
입원․격리치료자 생활지원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제공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도 지원한다.
마스크의 경우 의료종사자,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 4월까지 약 1억3000만장 이상 무상지원하고 필요시 추가공급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148억원을 투입해 민간·군 의료진 등 650명 파견수당도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자금 융자를 2조원 확대하고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설비투자자을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1.48%)도 2조원 확대하고 신·기보 추가출연(1600억원),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27억원)을 통해 특례보증 2조3000억 지원할 예정이다.
다수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차료를 인하한 전통시장에 화재안전시설 등을 전액 국고지원한다.
코로나19 확진자 경유점포 일시 폐쇄 영업장 등에 위생안전 인증·재개점 행사 등 지원할 방침이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지원
정부는 1000억원을 투입해 피해지역별 여건에 맞춰 고용유지·사업장 환경 개선 등 특별 고용안정 대책을 지원한다.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 대상 R&D, 맞춤형 바우처 등 지원으로 조기회복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은 예산을 별도 배정해 특별 지원을 진행한다. 총 사업비 409억원을 투입해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음압병상도 15개 확충하는 등 37억원을 지원해 방역체계를 보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