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정부가 의대 교육 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5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육 과정 단축에 대해 원활한 의료인력 양성·수급을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는데, 의료계에선 의정 갈등으로 의사 인력 배출에 차질이 예상되자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의대 교육과정이 줄어들 경우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고 결국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대증원 2000명을 밀어붙이기 위해 대놓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란 게 점점 자명해지고 있다”며 “5년제 변경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정권을 위한 것인지 국민들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관련 기사엔 “수의대가 6년인데 의대가 5년? 국민 목숨이 개돼지보다 못한가” “작정하고 돌팔이만 잔뜩 뽑으려고 하는구나” 등 부정적 댓글이 줄지어 달리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설명자료를 통해 “의대를 일률적으로 5년제로 전환하거나 단축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대 6년제는 유지하면서 대학이 학사 운영을 1년 단축할 수 있게 제도적인 길을 터주는 내용”이라며 “대학에서 단축을 원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김성근 대변인(가톨릭의대 교수)은 “6년도 버거운 과정을 5년으로 단축할 대학도 없을 것”이라며 “의학교육 과정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언사를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다”고 했다.
 
이번 비상 대책안에 포함된 의대생들의 연속 휴학 기간 제한 내용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의대생들의 경우 연속 휴학 기간을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의료인력 양성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인데, 학생들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의대생에게만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게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라며 “분명히 말하지만 의대생들의 복학은커녕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 의대생은 교육부의 이번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서 교육 부실을 교사하고 자행하는 작금의 행태가 경악스럽다"며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를 의대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뺏겼다는 게 내가 이 나라에 무슨 죄라도 진 건지 싶어서 통탄스럽다"고 했다.

최근 교육부가 의학교육 질 저하가 예상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의대 교수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수호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제는 윤석열 정부의 비교육적이며 반의학적인 무모함을 말로서 비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의학교육의 질을 유지해 좋은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던 스승들이 직을 걸고 그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