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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8 의사총궐기] "망가져가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최종 피해자는 국민"

    정부, 힘겹게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완전히 망가뜨려…"한국 의료 미래 위해 반대"

    기사입력시간 2024-06-18 16:13
    최종업데이트 2024-06-18 17:16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여의도에 모인 전국 의사들이 정부의 의료농단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며 일방적으로 추진된 의료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인근에서 개최된 대한의사협회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료계 의사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우리가 진료실을 박차고 나와 모두가 함께 목청껏 외치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그것은 바로 정상적인 의대 교육을 지키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수없이 내려진 초법적인 명령은 어찌 보면 의사라는 전문직은 완전히 무시한 채 대한민국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가 아직도 그들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있는 불통과 오만함을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의 피와 땀과 연홍을 갈아 넣은 진료로 겨우 유지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병원이 잘 유지되고 있다고 말한다"며 "나 자신만이라도 환자 곁을 지켜야한다는 순수한 의사로서의 사명을 정부는, 그리고 용산은, 악용하고 우리를 갈라치기하며 또한 전공의를 악마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오로지 낙수 효과만 바라며 시작된 의대 정원 증가로는 절대 의료개혁이 될 수 없다. 의대 정원 폭증은 부실 교육만 양상할 뿐이며, 그동안 겨우 유지되던 소위 말하는 필수의료과들은 완전히 기피과로 낙인찍히고 말았다"며 "의사집단을 개혁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적폐로 몰아가면서 정책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몰아가다보니,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를 현장에서 떠나게 만들며 의료 공백을 장기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

    이어진 연대사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최근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주 4일제 근무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일생활균형위원회가 발족한다는 기사가 났다. 의사들은 주 6일을 근무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전국 의사들은 주 100시간을 일하고 4년을 근무해야만 전문의를 딸 수 있는 전공의가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는 나라에서 주 4일제를 논의한다고 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황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 관료는 의사들이 공공재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의료는 90%가 사유재산이다.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국가는 공공재라고 주장하며 자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마저 짓밟으며 지난 4개월 간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초헌법적 명령을 남발하고 있다"며 "심지어 오늘 아침 9시에 진료개시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특히 황 회장은 우리 정부가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인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의료 시스템에 대해 세계에서 꼴찌로 돈을 쓰면서 막상 문제가 생기면 모두 의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내야 할 국가보조금, 자신이 정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법조차 무시하고 돈의 절반밖에 내지 않으면서 국민이 낸 건강보험을 마치 자기 돈 쓰듯 마음대로 쓰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회장은 "정부가 그나마 힘겹게 버티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돈만 아는 이들이라는 프레임으로 의사와 환자 사이를 갈라 놓고, 젊은 후배 의사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영원한 상처를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망가져가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최종 피해자는 누구인가.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의사들은 꺼져가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심장 박동을 다시 뛰게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며 "꺼져가는 대한민국 의료의 심장을 꼭 다시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

    한국여자의사회 홍순원 회장은 "의료 정책은 국민 생명과 직결돼 있어 정치적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거나 일시적인 여론에 휩싸여서도 안되며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와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많은 의료인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우리는 의학 교육과 의료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충분한 인력과 시설 장비, 또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다"며 "구체적인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의료전문가로서 정부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제발 경청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의 중요성을 늘 강조했다. 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 외쳐왔다. 그러나 의료 현장을 외면한 알맹이 없는 제도였다"며 "진정한 의료개혁으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사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